◎긴장완화·정상회담 등 다각 모색/「평화체제 전환」 방안이 가장 유력

다음달 8월 15일 광복절에 즈음해 김영삼대통령이 밝힐 통일정책과 대북 제의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전된 제의 가능성

사실 광복 50주년이라는 연대기적 의미는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정부가 역사적 무게가 실린 대통령 경축사를 준비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특히 이같은 정황 때문에 경축사에 한걸음 진전된 대북 제의가 포함될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현상황에서 획기적인 대북 제의가 나올 수 있는 분야는 ▲남북 정상회담 재추진▲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산가족 상봉문제▲남북경협 활성화등 크게 4가지 분야로 압축할 수 있을 듯하다.통일원과 외무부등 관련부처는 이미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가지 분야로 압축

그러나 정상회담 개최 제의는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적실성과 신선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산가족 교류도 체제동요를 우려하는 북한으로부터 메아리가 없는 제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남북경협도 이미 조금씩 탄력이 붙고 있어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

때문에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모종의 방안이 대북 제의의 주내용으로 유력시된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체코등 중립국 감독위원단을 내쫓는 등 정전협정 무력화공세를 펴고 있어 개연성이 높다.우리측으로서도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등 마냥 수세적으로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측의 입장에서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주변국 활용 등 검토

차선으로 국제적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남북한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이른바 「2+2」형식으로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표적 사례다.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2+4」안(남북한 합의,미·중·일·러 보장)▲「2+유엔」안(남북한합의,한국전 참전 유엔 16개국등의 보장)등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방식은 섣불리 거론할 경우 『자칫 우리가 아닌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펴고 있는 북한측에 멍석을 깔아줄 염려가 있다』(통일원 구본태통일정책실장)는 것도 사실이다.북측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유엔사령부 해체­주한미군 철수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위험성은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험성도 경계해야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남북간의 별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문서로 평화협정체제를 수립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남북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는 남북이 현정전상태를 준수하는 가운데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이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시키는 부속문서로 가칭「남북평화공동선언」을 채택하는 정치적 결단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북한측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 다시 끌어들이는 명분을 주는이점도 있다.

하지만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통치권자인 김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몫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