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살림 전면 재조정/교통문제 등 야심적 공약 실현위한 예산확보 난제

「40점짜리 서울을 70점 이상으로」.서울시 행정에 조순시대가 열렸다.1천만 인구의 거대 도시이자 국가의 상징인 수도 서울의 살림살이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고 바뀔 것인지 시리즈로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34년만의 야당 출신 민선시장이라는 점 외에 구청장과 시의회까지 야당 일색으로 변해 서울시 행정의 체질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 달라지게 됐다.

인사 감사 재정 도시계획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시장이 지닌데다 구청에 나눠주는 조정 교부금까지 쥐고 있기 때문이다.조정 교부금을 받지 않는 구는 25개구 가운데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 3개구 뿐이다.

견제 장치인 시 의회마저 1백47석 가운데 1백석 이상을 민주당이 싹쓸이,「조순 시정」을 펴는데는 내부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다.

자치구의 대부분인 22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차지함으로써 소각장 등 광역시설 설치에 지역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본청과 구청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쉽지 않아 행정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예산의 상당 부분이 경직성 경비라 재원염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 분야의 경우 경제학자답게 서울시 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등 야심적인 공약이 많다.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일원화하고 세종문화회관의 민영화 등 획기적인 내용들이다.그러나 실현은 쉽지 않다.

또 서울시 예산운용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오는 9월의 추경편성 때부터 시 살림이 전면 재조정될 전망이다.때문에 시정의 일관성 유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각종 인허가에 행정 및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국민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가칭 「수도권 광역 교통본부」와 「서울시 종합교통본부」등을 설치하며 자가용 10부제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같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방재본부」를 신설하고 강남북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강북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간,또 인접시·도간의 협의 체계가 얼마나 잘 가동되느냐다.자칫 대립과 갈등의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기준이 분명하지 않은데다 지하철 등 건설재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중앙정부와의 조화와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

여성 분야 및 복지의 강화를 다짐한 조시장은 현재 개별 법령에 정해진 보조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중앙정부에 노골적으로 「법대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도 상위 법이나 시행령,나아가 부령에 배치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갈등이 있으면 불가능하다.서울시장의 한계다.

인접 시·도간에 운용되는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종전처럼 원만히 운영될지도 관심이다.경기·인천·강원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 누가 조정할 것인지 애매하다.

서울시민의 취수원인 팔당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서울과 지방을 잇는 연결도로의 개설도 마찬가지다.봉천동∼안양 평촌간 터널 등은 서울시가 재원부담을 거부하는 바람에 추진되지 않는 대표적 사업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시장이 새달 1일 취임하면 당장 지하철공사 노조와 협상을 해결해야 하고 3기 지하철의 건설시기 결정과 5대 전략 거점지역 개발 등 각종 계속사업의 추진도 결정해야 한다.그를 기다리는 현안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5만 공무원이 새 시장과 함께 새 서울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흐트러진 분위기를 추스리는 것도 새 시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의 하나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