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에 큰 뜻… 국정 운영기조 불편/선거사범 “법대로”… 평상정치 조속 복귀/지역감정 해소·당내동요 막을 방안 강구

지금까지는 여당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바로 따라붙는 게 당정개편,국면전환용 충격조치 등이었다.그러나 4대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김영삼 대통령은 다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바로 「평상정치」로의 회복이 그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여권의 개편도 없고 「특단조치」도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것이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와는 별개이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해온 입장과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국운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김대통령은 또 민자당 일각에서 제기된 인책론에도 즉각 쐐기를 박았다.한 고위관계자는 『지자제는 지자제일 뿐,이번 선거와 관련해 당정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김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전한뒤 『고질적인 지역갈등 풍토에 의해 선거결과가 이처럼 나왔음이 분명한데 어느 개인의 잘잘못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과 청와대가 예상외로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도」를 걸었다는 자부심 때문이라고 한 고위비서관은 설명했다.그는 『과거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으레 지적돼오던 관권·금권을 포기하고 정도로 갔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이는 선거결과보다 중요한 것이며 역사가 「선거 혁명」으로 평가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수석회의에서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됐던 지자제를 내 임기중 34년만에 전면 부활시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선거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과거와 같은 관권·금권시비가 없어진 것은 선거혁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커다란 보람으로 여긴다』고 밝혔다고 이 비서관은 전했다.

김대통령이 한번쯤 거론할만하다고 여겨지는 「지역분할구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 선거는 김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개혁 지향세력과 지역감정 심화세력간의 대결이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지역감정 심화쪽이 세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 분석했다.민자당에서 문정수(부산) 최기선(인천) 이인제(경기) 이의근(경북) 김혁규(경남) 후보 등 김대통령을 가까이서 보필했던 인사들이 모두 당선된 것을 보면 그래도 세대교체,민주화투쟁,그리고 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국민들 저변에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결국 타파하지 못한 지역할거주의를 내년 총선,그리고 9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반드시 뿌리뽑고 세대교체를 이룬다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굳어진 김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의 이날 분위기로 볼때 지방선거 이후 여권이 취할 대응조치는 분명히 유추된다.

첫째는 선거사범의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다.지방선거가 결과보다 공명성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는 만큼 지금까지 입건·구속돼 있는 인사들 외에도 불법을 저지른 상당수가 추가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외무부 공문 변조·유출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따르리라 예상된다.청와대는 이러한 조치들은 검찰 등 사법기관에 완전 위임한다는 방침이다.「법대로」 하라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선거사정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도 배제하기 힘들다.

둘째는 평상정치의 회복이다.당장 대북한 쌀지원에 따른 대화재개 문제가 임박해 있고 7월말에는 김대통령의 미국방문도 예정되어 있다.그리고 곧 새 민선단체장이 취임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그리고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관계를 분명하게 교통정리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야당 출신이 단체장에 취임하더라도 중앙정부 권한의 누수현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 이 모델을 통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다.당직개편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의 동요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지역감정의 회오리가 쓸고 지나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다음 총선에서는 지역감정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공천 및 선거운동과정,그리고 선거결과를 놓고 당내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란을 사전에 막는 조치도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