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정책기관 해체도 가결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하원은 8일 대폭적인 대외원조 삭감과 3개의 주요 대외정책기관 해체,보스니아 무기금수 조치 해제 등 미국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광범위한 해외문제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날 표결에서 2백22표 대 1백92표로 가결됐다.

하원 국제관계소위의 벤자민 길먼 위원장(공화)은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 역할을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합리적 정비에 커다른 획을 긋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소수파인 민주당은 이 법안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외교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아 추진중인데 앞으로 수주일 뒤에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공보처(USIA)와 국제개발처(AID),군비통제 및 군축국(ACDA) 등 3개의 주요 대외정책기관을 해체,확대 개편되는 국무부에 편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원조도 향후 3년 동안에 걸쳐30억달러를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문제법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중 대외원조 수준을 1백13억달러,다음 해에는 1백8억달러로 정해 놓고 있다.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이미 내년도 대외원조예산을 금년보다도 많은 1백27억달러를 요구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