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협 무기로 실리 챙기는 핵깡패국 부상/「한국형」완강히 거부… “핵협상 깨겠다”엄포/또다른 우기 조장땐 북은 돈·신뢰 다 잃을것

미국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의 「아메리카 & 월드」라는 프로그램 진행자 리처드 허틀릿은 20일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에 기고한 「으르렁거리는 쥐­북한」이란 글을 통해 북한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독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결국 벼랑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의 기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주>

북한이 핵위협을 가하는데는 어느정도 초현실주의적인 면이 있다.스스로의 선동에 의지해 살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거두는 스탈린주의적 쥬라기공원은 당연히 무시돼야 한다.그러나 평양은 미국과 대립하며 양보를 요청하면서 위기의 정치학 속에서 절대적인 대담성을 내걸고 있다.

국제핵사찰 체계의 룰을 깨뜨리고 그 체계를 떠날 것을 위협하면서 평양은 이미 장차의 원조에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밑돈을 이미 확보했다.그리고 그 조건 위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양이에게 몰리다가도 마지막에 으르렁거리는 쥐에 대해 얘기해보자.불행히도 그 쥐는 독이빨을 가졌고 그래서 매우 위험함에 틀림없다.

핵카드를 사용하면서 북한의 중요성은 증대되었다.그러나 북한은 또한 거의 1백50만에 달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약 8만명은 4㎞ 폭의 휴전선 바로 북쪽에 위치해 금방이라도 공격을 가해올 태세를 갖추고 있다.한국의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 남쪽에 있다.평양측이 휴전선 밑으로 파놓은 남침용 땅굴을 본 사람은 누구나 위협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간 의지의 실험은 두가지 양상을 갖고 있다.첫째는 한국의 안전보장이다.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조약 뿐 아니라 일본의 안보를 위해 지키고 있는 것이다.두번째는 북한이 핵무기확산을 반대하는 국제협약을 깨는 핵깡패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워싱턴측은 핵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지난해 10월21일 전력생산을 위해 핵개발 위험이 덜한 2기의 경수로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동결하고 장차 제거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거기에는 또 양국간 외교관계와 교역과 원조제공 등을 정상화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협약의 협의과정에서 경수로는 총소요경비 45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한국에 의해 제공된다는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

그러나 평양측은 한국의 경수로와 그것들을 설비하기 위한 기술적 도움도 거부한 채 원래 목표시한으로 돼있던 4월21일을 마감시한이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 시한이 지나면 동결시켰던 핵설비를 재가동시키겠다는 암시이기도 하다.미국은 그같은 행동에 대해 유엔의 경제제재를 가져올 것임을 경고했다.북한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쟁선언과 같은 것이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북한은 아직 핵세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강력한 핵위협을 갖고 있다.핵무기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2∼5개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분열성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이것은 핵야망을 갖고 있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과 같은 국가로부터 높은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다.북한은 이미 스스로의 기술로 제조한 중거리 미사일을 판매한 바 있다.

핵폭탄이 없더라도 폭탄제조에 관련된 물질들은 테러 행위를 위해서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플루토늄은 대도시의 상수도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도시를 부분적으로 마비시킬 수도 있다.북한의 국가주도 테러행위의 기록은 핵수단을 팔거나 사용하는데 있어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철면피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협조를 추구하는데는 더많은 돈이 필요할지 모른다.이미 평화적 전력생산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빠진 전선·송전탑·변압기·도로·트럭 등을 위한 돈 수십억달러를 추가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평양의 가장 기본적 목표인 남한에 대한 점령 야욕은 어떻게 될 것인가.이는 북한이 지난 19 50년 침공 이래 끈질기게 추구해온 것이다.모두 실패에 그치긴 했지만 테러행위를 통해 남한정부의 붕괴를 기도했고 정치적 압력을 통해 한반도 재통일을 위한 주권적 파트너로서 한국을 제외시켰다.평양측은 이제 19 53년의 휴전협정을 북·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길 원한다.이는 군사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켰고 휴전선 북쪽에 있던 중립국감시위원단의 폴란드와 체코 위원들을 추방했다.

1991년에 조인된 화해와 불가침·교환·협력에 관한 협정은 사문서가 되었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이후의 합의는 북한이 핵사찰 실시를 거부했을 때 그 환상이 깨졌다.평양은 현재 한반도의 장래를 오직 미국과만 협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워싱턴은 남한을 팔아넘길 의도는 없다고 얘기한다.그런 상황에서 평양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또다른 위기가 시작되면 북한은 거의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돈과 국제적 신뢰를 즉각 잃을 것이다.듀스(2) 원페어 패를 잡고 수년동안 이판사판 식으로 포커게임의 판돈을 키워온 북한은 소매속에 무엇인가를 감춰놓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표정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 얼버무리거나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북한은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미 내셔널퍼블릭 라디오 「아메리카&월드」진행자><정리=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