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법무 “신중 추진… 15일 매듭”

국회 법사위는 10일 안우만 법무부장관과 최종영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관련기사 4면>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안장관은 보고를 통해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오는 12일까지 단일안을 마련,17일 공청회를 거쳐 25일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장관은 『전문법과대학원(로 스쿨) 도입,법조인수 대폭 증원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대법원 법무부 세계화추진위 3자간의 충분한 협의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급격한 개혁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대부분의 여야의원들은 질의에서 『법관의 자유시장 경쟁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법관의 국가육성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로 스쿨 제도등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국선변호인제 확대,법조일원화,전관예우 철폐 등 사법부의 신뢰회복및 사법복지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