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위한 바람직한 조치/민자/“지방정부 통제의도”강력 반발/민주

민자당은 31일 내무부가 전날 밝힌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 도입 방침에 대해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바람직스러운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자당◁

○…「파산선고제」도입 방침이 지방자치선거를 치르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자는 차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도 무조건 정치적 음모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덕룡 사무총장은 이날 아침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욕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다 재정상태가 바닥나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파산선고제는 외국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라고 말하고 『자치단체가 세금수입을잘못 예상한 결과 재정이 회생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일반기업의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민섭 의원은 『국가가 자치단체의 재정파탄 상태를 방치하면 책임유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지금 당장 하겠다기 보다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필요하다면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결코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고는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는 선거가 끝난 뒤 국회에 구성될 지자제특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유를 보였다.

▷민주당◁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파산선고제를 대략 세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

첫째는 지방선거 뒤에도 중앙정부가계속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이다.김옥두의원은 『야당후보가 당선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자기들 멋대로 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고 정균환의원은 『중앙정부의 재정진단권을 빌미로 민선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두번째는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선거전략 차원이라는 것이다.박지원대변인은 『마치 야당후보가 적절하지 못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선거전략』『야당출신 단체장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하려는 치졸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정의원도 『일부 대도시를 빼고는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데가 없다』고 지적하고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세번째는 선거연기 음모라는 시각이다.정의원은 『정당공천배제 파동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과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켜 국론분열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선거를 연기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한종태·서동철 기자>

◎지방재정 얼마나 어려운가/지자체의 25% 인건비조차 부족/예산 33% 빚 의존… 개발 엄두 못내

전북 정읍시의 올해 예산은 1천4백92억6천6백만원이다.이 가운데 지방세수입 등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돈은 전체의 13.6%인 2백2억7천2백만원이다.

자체수입 2백2억여원은 정읍시 산하 공무원들의 인건비 2백24억1천1백만원보다도 무려 22억여원이나 부족하다.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을 받아 산하 공무원들의 월급도 주고 관공서 건물 등의 관리,유지비 등으로 쓰게 된다.

자체적인 지역개발은 엄두도 못내는 것은 당연하다.실제로 정읍시 중앙로 관통도로 개설공사를 지난 89년 시작했지만 소요재원 70억원이 제때 확보되지 못해 7년만인 올해야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딱한 사정은 또 있다.지난해에 30만평규모의 정읍2공단을 완공한데 이어 올해에는 또 같은 크기의 3공단조성공사가 끝나지만 지금까지 분양된 것은 각각 2만평에 그치고 있다.2공단과 3공단을 이어주는 연결도로 공사를 마쳤더라면 분양률은 80%를 크게 웃돌았을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진단이다.그러나 연결도로사업비 15억원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하다가 급기야 올 3월에 정부지원을 약속받았다.

이같이 당장 시작해야 할 공공개발사업은 7∼8가지로 모두 3백억원이 필요하다.올해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7%.이같이 자체수입으로 지역개발은 커녕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25%에 이르고 보면 지방재정의 어두운 전망은 전국상황임에 틀림없다.

올해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42조6천1백86억원.이 가운데 67% 만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일뿐 33%가 국가 지원금이거나 빚이다.정읍시는 이미 6백억원의 빚을 져 연간 35억원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지만 올해 급한대로 1백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정부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 강력한 승인권을 쥐고 있는데도 올해의 살림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단체장이 선출되면 지역개발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민선단체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가장 큰기대가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게 유일한 방법이다.실제로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수 있고 지방채 발행에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민선 단체장에게는 「녹슨 칼」에 불과하다.민선단체장이 반발하면 그만이다.실제로 외국에서 의욕만을 앞세운 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무리하게 빚을 내 방만하게 지방재정을 운용하다 파산지경에 이른 자치단체는 부지기수이다.

정부가 최근 추진키로 한 「파산선고제」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태에 대한 일종의 최후의 안전판인 셈이다.

지방재정의 홀로서기 노력과 함께 무리한 재정운용에 대한 통제장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임에 틀림없다.<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