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우리와 경수로 협상하라(사설)

북,우리와 경수로 협상하라(사설)

입력 1995-03-29 00:00
수정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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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간의 전문가회담이 예정보다 이틀이나 앞당겨 소득없이 끝난 것은 예상한대로다.『한국형경수로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북한과 『한국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미국이 마주앉아 될 일이 없었던 것이다.한국형경수로문제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다.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이해가 배제된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었다.

북한과 미국간의 모든 문제가 한국 없이는 안된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그러나 이번 경수로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입장이 정당하게 수용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북한 핵위협의 당사자도 한국이고 경수로지원비의 절대액 또한 우리가 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해가 존중되지 않는 타결이란 상식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거래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같다.미국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국의 입김을 막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그래서 경수로도 한국형을 기어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상황에서 한국형경수로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절대조건이다.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경수로를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한국형을 수용하는 길뿐인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도 어쩔수없이 부리는 억지일 가능성이 많다.

한국에 대한 불신및 체제동요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문제해결의 길은 한국기피가 아닌 한국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깨달았으면 한다.한국형 수용에 따른 체면문제나 체제동요방지를 위해선 미국보다 한국과의 대화가 더 도움이 될 것이다.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대화를 통해 열릴 수 있다.

차제에 경수로문제 타결을 위한 남북간의 과감한 직접대화를 촉구한다.대화는 신뢰의 출발점이며 남북간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다.
1995-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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