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로 숨진 강길용(당시 59세·농부)씨의 유족들이 사고차량 보험사인 해동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농촌노동자의 정년은 65세』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4천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농촌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해오던 판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 농가의 평균연령이 55.8세이고 농업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 농촌지역 노동력이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점이 통계로 나와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 강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65세까지는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농촌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해오던 판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 농가의 평균연령이 55.8세이고 농업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 농촌지역 노동력이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점이 통계로 나와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 강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65세까지는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03-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라면은 억울하다…무심코 먹었다가 췌장 수명 깎아먹는 ‘반전 음식’ 정체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06/SSC_20260706161241_N2.jpg.webp)
![thumbnail - “술값이 8000만원?”…한국인 몰리는 도쿄 유흥가, ‘바가지 피해’ 급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6/SSC_20261116173906_N2.jpg.webp)
![thumbnail - “술빵 5개나 먹었다” 고경표, 음주운전 당시 CCTV 보니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5/SSC_20261115102328_N2.jpg.webp)
![thumbnail - “제니 허리 만들래”…갈비뼈 6개 부러뜨린 30대女 ‘충격’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5/SSC_20261115112218_N2.jpg.webp)
![thumbnail - “혓바늘 오래 가네” 방치?…25세女 결국 혀 절제, ‘이 암’이었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5/SSC_202611151603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