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폐지… 도농통합형 광역시로 개편을”/야/“「공천배제」땐 오히려 지역부패 조장”

8일 하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최근 정국의 최대현안인 행정구조개편문제와 관련,바람직스러운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컴퓨터통신 포럼단체인 「21세기 프론티어」(대표 이양원 변호사)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민자당의 손학규의원과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손학규 의원=세계화에 걸맞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를 위해서는 다단계의 행정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제권과 생활권을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아울러 행정조직이 일원화되고 중앙업무 가운데 지역단위의 계획업무와 집행업무는 모두 지방조직으로 이관돼야 한다.

도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행정체계대로 지자제를 실시하면 지역할거주의를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도별로 자기지역중심의 개발전략을 세워 과잉중복투자가 이뤄지거나 공해 등 개발에 따르는 부작용을 다른 지역에 떠넘겨 지역갈등이 심화된다.아울러 지역내부의 담합과 거래에 따라 자치단체의 주체가 뒤바뀌고 지역의 정치인들은 주민의 눈치가 아니라 자기 보스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도를 폐지하고 지방중소도시와 주변 군지역을 단일행정구역으로 하는 도·농통합형 광역시를 행정체계의 기본구조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스럽다.즉 현재의 시와 군을 경제권및 생활권을 기준으로 확대통합해야 하는 것이다.유럽이나 미국도 도가 아니라 우리의 시·군규모의 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도를 폐지하면 중앙집권이 강화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오히려 행정규모가 큰 만큼 각 도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개입이 보다 확대될 뿐이다.

◇이해찬 의원=세간에는 「2+3」이라는 유행어가 있다.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자당이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잘해야 부산·경남과 나머지 세곳 정도에서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민자당은 행정구역개편과 행정계층축소를 명분으로 지자제를 연기하려다 여의치 않자 준자치구론과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정당공천을 허용하면 지방자치가 정당에 종속돼 정쟁을 일삼게 되고 생활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얘기다.오히려 정당공천이 배제될 때 지역의 부패가 심해지고 개인의 사조직이나 사당이 활개를 치게 된다.정당이 참여해 책임행정을 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정당은 기초선거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속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부패에 제동을 거는 순기능을 하게 된다.자치단체간의 갈등도 정당의 참여가 있을 때만 국가적인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당공천을 금지하면 국고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된다.

지방자치선거를 불과 3개월여 남겨둔 지금 시간적으로 도저히 행정체계를 개편할 수 없다.지역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재정구조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적어도 1년이상 걸린다.따라서 민자당은 지난 6년동안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마련한 현행 통합선거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정리=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