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 개편 여야 공방/이 총리/“구체방안 국회서 논의를”

지방조직 개편 여야 공방/이 총리/“구체방안 국회서 논의를”

입력 1995-02-28 00:00
수정 199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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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증면으로 용지수입 2천억/오 공보처

국회는 27일 이홍구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나 행정구역개편문제는 1차적으로 정치권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선언과 관련,『노총의 정치활동은 현행법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법률수요의 폭등에 대비,법조인 양성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3월부터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5월안에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언론의 무한 증면경쟁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라고 지적한뒤 『신문용지는 지난해 15만5천t을 수입했으나 올해는 30만t을 수입해야 할만큼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금액으로도 2천억원에 이르는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영광 유성환 남평우 손학규(이상 민자당)허경만 이해찬 이윤수(이상 민주당)현경자 의원(신민당)등 여야의원 8명은 기초선거의 정당참여 배제문제를 비롯,지방행정구역개편문제,문민정부 2년의 공과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민자당의원들은 야당측의 「지방선거 연기음모」주장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지적하고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배제와 행정구역개편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조속히 협상에 착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이같은 제의가 여권이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을 의식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선거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한종태 기자>
1995-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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