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한 국민역량 결집이 과제

한국 정치는 다이내믹하다.좋게 말하면 활력이 있는 반면 혼란과 격동을 되풀이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앞선 대통령은 쫓기듯,때로는 테러에 의해 정치생명을 마감하고 그 다음 대통령은 과거 전부를 부정하는 것을 시발로 스스로의 체제를 구축했다.이 때문에 세상 전체가 정치를 중심으로 요동치는 역사를 되풀이했다.이것이 한국 정치에 대한 인상이다.

김영삼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났다.그동안 한국 정치의 다이내믹함은 혼란이 아닌 활력이 전면에 나오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였다.「신한국의 창조」를 기치로 내세운 김대통령은 우선 부정·부패의 적발을 강력하게 추진했다.성역인 군과 안기부 혹은 정계실력자,경찰및 검찰,여기에 은행 등에도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다.또 3대째 이어오는 군출신 대통령을 떠받쳐온 이른바 「정치군인」의 제거도 단행했다.김대통령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민정치」는 착실하게 열매를 맺고 있다.

앞서 한국정치는 권력 대 반체제라고 하는 대립 구도가 계속됐다.이는 혼란의 커다란원인이었다.지금 반체제는 급속히 세력이 줄어들어 국민의 동조를 얻지 못하게 됐다.「문민정치」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금융실명제를 실현하고 지난해 말에는 40년만이라고 하는 대폭적인 행정기구 개혁을 단행했다.정치의 지도력이 행정개혁의 문턱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제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제부터 김대통령은 정권의 반환점에 다다른다.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가 아닌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지난해 가을 한국 국내를 비탄에 빠지게 하고 또 분노를 맛보게 한 성수대교 추락 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성장지상주의,금전만능주의는 공공 건조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들어가 있다.외국인들 대부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김포공항 택시의 바가지 요금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다.길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가짜상표 제품도 「선진조국」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사회의기강이 해이해져 무책임과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과소비와 사치가 넘치고 금전만능의 검은 구름이 이 땅을 덮고 있다』고 김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병」의 치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김대통령은 개혁에 나서면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자』고 국민에게 여러번 호소했다.개혁에는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법이다.그러나 국민이 고통을 참는데는 참으면 멀지않아 공평한 이익을 얻을 것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줄을 서서 기다리면 반드시 자기 차례가 와서 똑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한국병」의 치료도 곤란할 것이다.

역대 정권들도 발족 당시는 사회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부정없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에 몰두했다.그러나 곧 주위에는 예스맨만 모여들어 지연·혈연의 정실로 흘러 썩은 냄새를 풍기곤 했다.그러나 김대통령의 사회개혁 제도개혁의 추진 방법은 전광석화와 같아 가슴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도록 한다.청렴결백은 김대통령의 가장 매력있는 부분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개혁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 원맨,독주 등의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이 비판을 되돌리기 위해 김대통령은 모처럼 실현한 민주화의 길을 넓혀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누가 하더라도 민주적 정치가 가능하도록,민주정치로부터 벗어나면 국민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서 확립시켜야 한다.이번 개혁이 김대통령 개인의 역량에 따라 행해진 것은 틀림없지만 단절되지 않는 개혁과 민주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정착되지 않는다. 사람과 정에 의한 「인치국가」,「정치국가」가 아닌 「법치국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이것이 김대통령이 다음 과제로서 내세운 세계화를 실현하는 길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계화」는 선진국을 목표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의식까지도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겠는가.「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는 국민이 개혁의 열매를 손에 넣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가 아닌가가 열쇠다.그래서 「세계화」는 멀지않아 오게 될 남북통일의 준비도 된다.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대통령에게도 남북통일은 최고의 과제다.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지만 상대를 잃었다.모처럼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아무래도 아쉽다.조속한 시일안에 남북교류와 화해는 어렵다.

냉전종결이 멀지않아 한반도에도 남북통일을 가져올 것은 틀림없다.하지만 남북의 국력 차가 6대1,7대1이나 되는 현상황에서 조용한 통일은 어렵다.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지워질 것은 분명하다.남북통일을 가능한 한 혼란없이 이루는데는 한국의 경제기반을 보다 강고히 하고 필요하다면 생활수준의 저하도 받아들일 국민의식 형성이 필요하다.

「세계화」는 한국인의 비원인 통일국가 실현과 크게 관련돼 있다.다양한 의식을 갖는 「세계화」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가가 김대통령의 3년째 이후를 점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동경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