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이슈화 기대/여/「한은독립」·가뭄대책 도마 오를듯/정부 중간평가로 몰아갈듯/야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172회 임시국회는 오는 6월에 있을 4대지방선거에서 격돌을 앞둔 여야의 전초전이 될 것 같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라는 「큰 잔치」가 있음에도 굳이 2월 임시국회를 관철시켰다.자체 전열정비에 쫓겨 정국쟁점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늦춘다면 지방선거를 현정부에 대한 「정치적 중간평가」로 몰고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도 17일 이같은 점을 의식한듯 『내실을 얻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야당의 요구를 피할 이유도 없다』(현경대 원내총무)면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국회 소집을 피하는 모양을 보이다가 야당의 목소리만 키워주느니 일찌감치 국회를 통해 현안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다룰 사안에는 1차적으로 민주당이 소집명분으로 제시한 가뭄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그러나 민자당은 이미 농림수산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집행되고 있어 야당의 공세는 강도가 그리 높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의 준비부족과 예측능력문제등을 따질 민주당에 대해 소관 상임위등에서 정책경쟁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민자당은 오히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행정구조개편문제가 국회안에서 이슈화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선거에 임박한 때에 지방행정개편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불순한 의도』(이기택 대표)라고 일축하고 임시국회에서 이를 『지방선거에 자신 없는 집권당의 선거연기음모』로 몰아붙일 작정이다.여기에 16일 터진 경기도의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보고」사건을 「관권선거」의 시도로 규정,대정부질문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려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 대해 17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선거는 법에 정한대로 치른다』고 못박으면서도 지방행정개편론은 「소속의원들의 소신」이라고 공론화의 길을 터놓았다.야당쪽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여야 정쟁거리가 아닌 실무적·행정적 검토사안임을 임시국회에서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1천50여명의 지지서명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는 한국은행 독립문제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이슈의 하나다.민주당은 『중앙은행이 권력의 사금고신세를 벗어나야 통화증발에 따르는 국민경제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미 제출해놓은 한은법개정안의 통과를 벼르고 있다.반면 민자당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은에 떼어내줄 수 있으나 금융감독권까지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시기상조론」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물가,중소기업부도,농어촌보호를 위한 민주당의 7개 장기대책등 민생문제와 비경제부처 정부조직개편,5·18수사,사전선거운동단속의 형평성시비,남북대화문제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를 재편하는 국회법개정과 선거구획정위를 통한 선거구획정문제도 나름대로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대표연설은 민주당의 이기택 대표가 지난해말 「12·12 장외투쟁」때 던져놓은 의원직사퇴서를 이유로 고사하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김원기 수석최고위원이 대리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황락주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반려,이대표의 원내복귀명분을 제공하고 이춘구 신임민자당대표와 함께 여야대표가 연설을 하게 하는 국회 정상화방안도 여야총무단 사이에서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