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말까지 WTO에 제출

수출손실 보조금 등 16개 보조금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돼 오는 3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될 예정이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행 1백33개 보조금 가운데 16개는 금지보조금,32개는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분류해 앞으로 3∼8년안에 없애거나 감축하고 나머지 85개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계속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으며 다음 달 초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WTO에 보낼 계획이다.

금지보조금에는 수출손실준비금,수출자유지역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해외시장개척 준비금,중소기업 무역금융,연불수출자금 중 중소기업 제작금융,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중 설비투자자금 등 6종의 수출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중 환경보전자금,정보통신진흥기금 중 국산 주전산기 보급지원,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산업합리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10개 수입대체 보조금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됐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