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로효친·영어조기교육 강화/교육부/기업 문화공간 확충… 미술품 싼값 공급/문체부/종량제 정착·환경기술 개발 적극추진/환경부/고가장비 의보혜택… 노령화대책 확립/복지부

▷교육◁

◇초·중등 교육의 자율화 추진=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선택제를 도입하고 방학시기등 학사운영 자율결정의 폭을 확대한다.점수위주 평가제도에서 탈피,인격형성중시의 수업·평가를 하도록 한다.세계화에 대비,학교장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연수를 실시한다.특별활동등을 통해 경로효친교육을 강화한다.우리 고전 읽기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소집단·체험·탐구학습의 활성화를 유도한다.실기및 주관식 평가를 강화한다.국교에 「책가방 없는 날」의 운영을 확대실시하며 「주5일 수업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특별활동을 활성화하고 방과후 상설 클럽 활동반을 운영토록한다.학교환경및 교실모형의 다양화와 더불어 책상·걸상등 교구·설비도 획일성을 탈피하도록 한다.

◇정보화사회 대비 교육강화=올해안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완료한다.연간 3만8천여명의 교원에게 30∼1백20시간의 컴퓨터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대학도서관 자료의 전산화및 대학간 전산망을 갖추도록 유도한다.실업계고교,전문대,대학·대학원에 정보관련학과의 설치를 확대한다.세계화에 대비,국교생들에게 기초생활 외국어중심의 조기영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또 원어민(Native speaker)을 초청,영어교육및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에 상설 외국어교원 연수원을 개설·운영한다.교육방송에 조기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방송시간을 늘려나간다.

◇통일대비 교육체계 마련=각급학교 교과서에 통일교육 내용을 중점 반영·지도한다.통일교육 담당교원 연구회를 지원하고 통일연수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또 통일 이후 한국의 교육제도를 사전에 연구토록 한다.미국 LA지역동포등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교육의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화 시대 대비 교육행정의 혁신=시·도교육청및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축소·통폐합을 추진하는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교육청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화를 추진하고 전문직 임용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문화체육◁

◇문화 체육 관광의 세계화=가장 한국적이고 원숙한 우리 문화를 CD­롬,테이프,비디오로 제작해 재외공관과 문화원을 연결한 한국문화네트워크와 문화세일즈단을 통해 해외에 적극 보급한다.이를 위해 북경·모스크바·뮌헨·로마·방콕·상파울로·카이로등 전세계 주요도시 7곳에 해외문화원을 개설한다.또 세계 유수 박물관·도서관등 공공문화기관에 한국실을 확대 설치한다.이미 발족된 세계화기획단을 주축으로 문화·관광·체육의 효과적인 상호연계와 정책개발 작업을 극대화 한다.문화유적 전시·축제·체육행사등을 고급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일본·대만의 고급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는 등 관광시장을 적극 개척하는등 관광시장을 다변화 한다.

◇신르네상스운동 전개=판화등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공급하고 집단·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생활미술 감상기회를 확대한다.1기업 1문화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기업의 문화지원 활성화와 대규모 산업시설단지내 문화공간의 확충을 통해 노사화합과 생산성을 제고한다.태권도와 씨름을 세계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경기 운영방안을 모색한다.95년을 「바른 청소년 육성 원년의 해」로 정해 청소년 관련 세계석학토론회,아시아청소년회의,청소년외국어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세계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전국체전등 각종 체육행사에 미술대전,민속놀이경연대회,향토미술작품전을 함께 개최토록 한다.

◇통일을 대비한 문화기반 조성=3·1절을 기해 구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선포행사를 개최하고 8·15광복절에 중앙돔 상단부 제거를 시작으로 철거작업을 본격 추진한다.민족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진단,보존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석·목조 문화재 4백24건을 순차적으로 안전진단,보수하고 동대문등 교통영향 지역내 주요문화재의 진동영향 조사와 함께 공해피해진단 측정기등 첨단장비와 기술을 도입,활용한다.종합국어대사전 편찬사업의 지속추진과 남북 한글정보처리 학술대회등 연구사업과 종합음악극 견우직녀 준비등 문화동질성 회복사업을 추진한다.구소련·중국 연변동포를 대상으로 동포문화축제및 한민족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환경◁

◇깨끗한 상수원수의 안정적 확보=광역상수원등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하고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등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 방지책을 마련한다.중수도 제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 누진율의 차등화로 수돗물 사용의 절약을 유도한다.갈수기 식수난에 대비,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영호남 지역에 지하수등 대체수원의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취수원 유역의 오염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수질환경 기초시설을 설치,상수원 수질관리를 개선한다.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하천오염사고 등에 대비,위기 관리능력을 높인다.

◇폐기물 감량화 및 위생관리=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및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감량화·재활용을 유도한다.매립지,소각시설 등 폐기물 위생처리시설도 대폭 늘린다.

◇대도시·공단지역의 대기 개선=대기오염을 낮춰 나가기 위해 청정·저공해 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한다.환경기준 초과지역의 대기관리를 강화하고 오존 등에 대한 오염 경보제를 실시한다.

◇환경과학기술의 중점 개발=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에 산업체가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선진 환경공학기술 개발에 역점을 둔다.또 분산돼 있는 환경기술 연구체제를 정비하고 세계 일류수준의 환경 연구단지를 조성하는등 환경 연구기능의 연계화·종합화를 추진한다.환경기술산업을 미래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자연환경의 생명력 회복=환경측면에서 전국토를 진단해 국토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한다.한·중 황해 해양환경 및 생물자원 공동조사 등 해양,연안지역의 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21세기에 대비한 「2005년 장기환경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한다.세계무역기구(WTO) 무역환경위원회의 발족에 따라 본격화될 무역과 환경 연계추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환경문제 공동협력을 추진한다.

▷복지◁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는 한국형 복지정책 구현=노령화시대에 대비해 노인건강관리법 제정과 함께 노인전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노인인력은행을 60곳으로,노인공동작업장을 4백1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를 개편,지역주민들에게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보건복지사무소 5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

관주도의 이웃돕기 운동을 민간주도 운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기금법을 제정한다.

◇농어민연금실시=오는 7월부터 농어촌지역 주민 2백6만명에게 국민연금제도를 확대,적용한다.국민연금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연구실을 설치한다.

◇보건의료수준의 선진화=응급환자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고 구급차를 1백대 증차한다.응급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제도를 도입해 항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9월부터 전국 37개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허용하고 진료과목별로 불균형하게 짜여진 의료수가의 구조를 개선한다.

보건의료분야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제정하고 충북 오송의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국민건강관리기금을 설치해 보건교육·국민영양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금연·식생활개선 등 건강증진 실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한다.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불량식품 제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제조업자가 해당 식품을 회수토록 하는 식품리콜제를 도입한다.농약·중금속 잔류허용치 등 식품위생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시켜 식품행정을 국제화한다.

수입식품 급증에 따라 주요 항만에 식품 검사소를 운영하고 미국의 FDA같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