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수행과 연계 “외교 다원화” 추진/「대미위주」 탈피… 국력걸맞게 보폭확대

「12·23」개각으로 들어선 새 외교팀의 대미 외교기조가 변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대미외교의 경우 우리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미외교의 기조변화는 크게 주목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공로명 외무장관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등 외형적인 것만을 종합해 보면 아직 딱부러지는 「변화」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그럼에도 내면적으로는 「미국중시」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조그만 현상들이 곳곳에서 감지된다.새 외교팀이 우리 외교의 자주성을 빈도높게 거론,대미외교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려는 움직임의 강도도 무시못할 정도다.

이같은 현상 등은 김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세계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교의 다원화를 꾀하면 자연히 「미국중시」의 틀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공 장관은 대미 외교정책의 수정가능성을 질문받을 때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우리외교의 주축』이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경제력 수준에 걸맞는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로 소원해진 다른 나라,다른 외교이슈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공 장관은 취임식에서도 『그동안 북한 핵문제로 일부 부서가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의 「치유」를 약속했다.치유란 다시말해 국력에 걸맞는 「외교 다변화」를 뜻하는 것이다.김 대통령도 신년 회견에서 『우리 국력에 맞게 세계를 상태로 외교를 해나가겠다』면서 공 장관의 발언을 확인시켜 주었다.

새 외교팀의 대미관을 읽을 수 있는 첫 사건은 「미군 헬기사건」이었다.여기서 새 외교팀은 과거 한승주 장관때와는 다른 몇가지 「미국 길들이기」방법을 선보였다.공 장관은 한국을 찾는 미국관계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장관실을 드나들고 전화를 거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때문에 이 사건 처리를 위해 외무부를 방문한 허바드 미국무부차관보는 우리쪽의 카운터파트너인 미주국장만을 상대해야 했다.

미측이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북한측과의 협상에서「남한 미전향장기수」거론에 응해준데 대해서도 즉각 제동을 걸었다.박건우 차관이 카트만 주한 미대리대사를 불러 『우리의 주권사항이므로 깊이 우려한다』고 공개항의를 한 것이다.이를 문민정부이후 우리의 목소리를 미측에 분명히 전달한 일대 「사건」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대미외교에서 우리 목소리가 자주 크게 나올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한­미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북­미간 경수로·연락사무소협상,한반도 평화체제구축문제,한­미통상문제등 한­미간 갈등요소가 산적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특히 김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없이 경수로 지원없다』고 회견에서 못박음으로써 경수로협상은 향후 한­미관계를 측정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등장할 것 같다.

대미외교 한 실무자는 『공 장관의 대미관은 이전의 한장관의 것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면서 『재임기간중 미국측이 껄끄럽게 생각할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