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금융서비스 등 7백개법안 상정/통상압력 강화 예고

미 의회,금융서비스 등 7백개법안 상정/통상압력 강화 예고

입력 1995-01-08 00:00
수정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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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문을 열자마자 금융서비스 공정무역 법안 등 통상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됐다.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을 예고하는 조짐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제 104차 미 의회가 개원한 지난 4일,지난 해 입법에 실패한 금융서비스 공정무역 법안 등 모두 7백여개의 법안이 한꺼번에 제출됐다.상당 수가 통상관련 법안이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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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공정무역 법안은 미국의 금융기관을 차별하는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 선별적으로 미국 내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한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양국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95-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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