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감축 최소화… 지방자치 부축/「중앙직」은 24% 줄여 규제기능 축소

3일 발표된 새해 공무원 충원계획은 앞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첫번째로 작고 간소한 정부이다.올해의 전체 채용계획 규모는 3만5천16명으로 지난해 충원실적 4만5백68명에 대비해 13·7%가 줄었다.지난해초에 발표됐던 충원계획 4만8천18명과 비교하면 무려 27%나 격감한 수치이다.

이렇듯 공무원의 충원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이다.지금까지는 관주도의 고도성장을 지향하면서 공무원의 충원 규모도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왔었다.더구나 올해의 충원계획 감축비율은 지난해의 두배 가까이 됨으로써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두번째의 분석은 지방화이다.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의 충원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다.주로 중앙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채용규모를 24%나 떨어뜨리기로 했으나 지방공무원의 채용감소폭은 7%에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기능을 과감히 축소하기 위해 기구와인원도 과감히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특히 재경분야 행정고시를 지난해 80명에서 45명으로 크게 줄인 것은 경제쪽에서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을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이해된다.

행정고시의 일반행정분야 공채인원도 지난해 1백25명에서 75명으로 줄이는 대신 올해부터 지방고등고시를 신설했다.지방직 가운데 교육·소방 등의 특정직은 오히려 큰 폭으로 채용규모를 늘려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거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세계화의 추진을 위한 정예요원의 확보이다.올해부터는 행정고시에 국제통상직류를 신설,국제통상분야의 우수인력 15명을 뽑기로 했으며 앞으로 더욱 채용인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또 7·9급 공채에 교육행정직렬을 만들어 교육행정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교육공무원에 한해서는 중앙과 지방할 것 없이 모두 충원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렸다.세계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총무처는 새해 공직 채용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가지 해명을 덧붙였다.대대적인 정부조직의 개편으로공무원의 신규 충원수요가 크게 감소했지만 국가고시 수험준비생과 인력시장의 최대 고용주로서 정부의 역할을 감안해 감축규모를 최소화시켰다는 것이었다.정부 스스로 최선을 택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셈이다.때문에 내년이후에도 공무원의 충원규모는 물론 정원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