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 외부 채용… 보좌기능을 강화/개인·부처 평점제로 경쟁의식 제고/중견 늘리고 상위직은 축소… 「항아리형」 조직으로

대대적인 정부조직의 개편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업무구조와 스타일도 크게 변화할 조짐이다.당장은 부처나 그 밑의 직제개편에 관심이 쏠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하드웨어」보다 운영쪽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직 소프트 웨어」의 구조개선 방향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장관의 역할 제고와 「차관보제도」의 개선이다.

청와대는 연말 개각으로 입각한 장관들에게 업무및 예산운용,인사관리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계화·다양화·전문화를 위해서는 부처장의 권한과 의무를 키우는게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홍재형 경제부총리가 장관들에게 그부의 예산편성권 일부를 위임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새해부터 과단위 이하의 부처별 직제개편은 장관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차관보제도도 개선의 주요 대상이다.정부조직 관련 법규에 따르면 차관보는 1급 별정직으로 임명,장·차관의 보좌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국을 직접 통괄하는 계선 조직의 일원으로 활용되어 옴으로써 어찌 보면 위법상태가 지속되었다.임명도 내부승진이 원칙처럼 되어 버렸다.

황영하 총무처장관은 『앞으로 차관보는 외부전문가를 채용,보좌기능에만 충실하도록 요건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다시 말해 중앙부처의 업무 계선도를 장관­차관­국장­과장으로 명확히 이어지게 함으로써 국·과장의 권한이 커지고 책임소재도 분명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차관보의 그늘에서 부처살림이나 챙기는 것으로 여겨졌던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도 제 목소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급을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도 획기적이다.1급은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기가 쉽다.각부처 국장을 1급이 맡게 된다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부담 없이 바꿀수 있는 「정치적」 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공직업무의 스타일 면에서는 경쟁체제가 보다 강화되리라 예상된다.복지부동,무사안일에 빠진 공직자는 과감히 걸러내는 대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근무평정제도의 개선,성과급제의 도입과 함께 중견공무원수를 늘리고 상위직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한다.

부처별로도 고과점수를 매겨 포상및 인사에 반영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각부처의 조직관리,예산절감 실적,정책 입안및 집행등을 총리실을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부처에는 격려금을 지급하고 성적이 나쁘면 경고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시점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때부터일 것이다.정부는 조직개편과 전면개각을 단행한 뒤 직제가 바뀐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능력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를 실시,경쟁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