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서 한 학기의 경제원론을 배운 학생이든 아니면 4년동안 경제과에서 배운 학생이든,아니면 단 한시간의 특강을 들은 사람이든 간에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경제학의 메시지가 있다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가르침이다.이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된다는 의미이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꼭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다.그까짓 것은 경제학을 공부 안해도 안다는 말일 것이다.그러나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 교수도 이런 의미의 제목을 가진 책을 저술했을만큼 중요한 경제학의 교훈이다.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사실같으면서도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흔히 비용이 간과되는 것을 본다.특히 정부가 하는 일의 경우 자신의 주머니에서 비용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를 공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막강한 절대권력에 억눌려 지내온 우리 국민은 어느 사이엔가 정부를 전지전능한 존재로보게 되었고 무엇이든지 정부가 해 주기를 바라는 습성이 생겼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에도 공짜가 없음은 물론이다.어차피 정부의 재원은 국민들의 혈세이며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한가지 정책추진에 재원이 투입되면,다른 사업이 희생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문제나 민생치안문제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부족 때문이라면,이는 우리가 이보다 덜 시급한 부문,예를 들어 과시용 건물짓기에 귀중한 재원을 낭비했기 때문일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요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대통령의 취향이 아니라 국민복지에의 기여도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