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들 재산 이미 빼돌려/근저당 설정·명의 이전… 압류 불가능

세도들 재산 이미 빼돌려/근저당 설정·명의 이전… 압류 불가능

입력 1994-11-23 00:00
수정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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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조명환·김학준기자】 경기도와 부천시가 부천시 공무원들의 세금횡령 사실을 숨긴 채 내부수습에 골몰하고 있는 틈에 범인들은 신속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신속한 수사의뢰 조치를 하지 않아 세금횡령범이 김포공항을 통해 버젓이 외국에 드나드는 사태를 빚었다.

22일 감사원과 부천시 등에 의하면 세금횡령에 가담한 부천시와 산하 구청공무원들 가운데 박정환(37·부천시 기능직 10급)·이병훈(32·원미구 〃)·김흥식씨(32·오정구 〃) 등 3명은 자신들의 재산을 친척 등 타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재산압류조치를 미리 방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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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9월26일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자 이틀뒤인 28일 자신 명의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29 만수주공아파트 207동 1207호 20평짜리 아파트(5천만원상당)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라모씨(서울시 구로구 목천동)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씨도 지난 10월10일 달아나기직전 자신 소유의 인천시 북구 산곡동 274의6 경남아파트 407동 1003호 25·7평 아파트(1억3천2백만원상당)를 농협 부천시지부 앞으로 3천9백만원에 근저당 설정했다.

1994-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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