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전문가 한반도 정세 조망/“실리외교” 여론 비등… 「전후보상」 걸림돌
「냉전의 화석」이라고 불려온 한반도에도 미·북한의 제네바합의로 「화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북풍의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던 북한에 「경수로 지원」 「미국과의 연락사무소 상호설치」라는 「태양」이 비치며 「핵무기 개발」이라는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고 할까.낙관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에 이제 겨우 대립구도를 벗어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질서구축이 시작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북방외교」로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맺고 미국과 북한도 제네바합의로 외교관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나머지는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와 한반도의 주역인 남북관계뿐이다.
이때문에 일본정부도 기본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은 지난 1991년 1월에 시작됐다.그러나 일본측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의 해소를 요구하고 북한은 2차대전 전뿐만이 아니라 전후의 보상까지 요구,회담은 평행선을 걸어왔다.더욱이 92년 11월 제8차 교섭에서 일본측이 제기한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인 교사 「이은혜」 문제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며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과 함께 미·북한제네바합의에 따라 40억달러의 경수로 건설지원과 경수로 완성까지의 대체에너지인 중유 공급비 20억달러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 같다.일본정부는 이를 「안전보장 비용」으로 보고 응분의 부담을 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국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시험발사하고 일본인처의 고향방문도 허용하지않는 북한에 거액의 세금을 사용,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강하다.그런 가운데 사회당은 미·북한합의후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위해 같이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신당사키가케에 북한방문을 요청했다.그러나 신중론이 강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신중론은 지난 90년 평양에서 발표된 자민·사회당 대표단과 조선노동당의 3당공동선언에 포함된 「2차대전 전뿐만 아니라 전후 45년간의 보상도 한다」는 내용을 이번 방문에서 확인해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또하나는 김정일의 최고 지도자 취임이 정식 결정되기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본내에서는 또 북한에 경수로지원등을 하려면 핵의혹의 불식만이 아니라 군비증강·인권문제등에 대해서도 북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일본은 더욱이 지금 정치적 혼란기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의 발휘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북한은 또 일본이 외교채널를 통한 관계개선을 추구할 경우 반발할지 모른다.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일·북관계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며 조금씩 진전될 것 같다.극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다.김영삼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대해 「신중히 검토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경제인의 상호방문등을 용인할 방침을 정했다.지금까지 「선통일·후교류」를 주장해온 북한이 이번 한국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시금석이 된다.
북한의 부자세습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북한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위해 김정일에 대해서도 김일성과 유사한 신격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그러한 체제는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에 무너지기 쉬운 결정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이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에는 스스로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중에는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군사면에서 일본의 위협이 되기때문에 일본인들은 통일을 바라지않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물론 일본인중에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다.그러나 여론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안정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그러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개방체제로 바뀔 필요가 있다.그러나 현실은 북한의붕괴라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그 경우 한국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정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북한의 이러한 붕괴를 막기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중국도 그러한 사실를 잘알고 있어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 유지를 중시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의사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다만 중국에 대해 북한의 개혁·개방 노선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정도일 것이다.
일본은 현실적으로 국내 정치적 혼란때문에 한반도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구축의 청사진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다.한국도 북한이라는 불안정 요인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그러나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다.이때문에 북한의 핵문제 대응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일·미·한 3국이 연대를 유지하며 대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않을까.
「냉전의 화석」이라고 불려온 한반도에도 미·북한의 제네바합의로 「화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북풍의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던 북한에 「경수로 지원」 「미국과의 연락사무소 상호설치」라는 「태양」이 비치며 「핵무기 개발」이라는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고 할까.낙관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에 이제 겨우 대립구도를 벗어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질서구축이 시작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북방외교」로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맺고 미국과 북한도 제네바합의로 외교관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나머지는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와 한반도의 주역인 남북관계뿐이다.
이때문에 일본정부도 기본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은 지난 1991년 1월에 시작됐다.그러나 일본측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의 해소를 요구하고 북한은 2차대전 전뿐만이 아니라 전후의 보상까지 요구,회담은 평행선을 걸어왔다.더욱이 92년 11월 제8차 교섭에서 일본측이 제기한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인 교사 「이은혜」 문제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며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과 함께 미·북한제네바합의에 따라 40억달러의 경수로 건설지원과 경수로 완성까지의 대체에너지인 중유 공급비 20억달러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 같다.일본정부는 이를 「안전보장 비용」으로 보고 응분의 부담을 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국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시험발사하고 일본인처의 고향방문도 허용하지않는 북한에 거액의 세금을 사용,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강하다.그런 가운데 사회당은 미·북한합의후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위해 같이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신당사키가케에 북한방문을 요청했다.그러나 신중론이 강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신중론은 지난 90년 평양에서 발표된 자민·사회당 대표단과 조선노동당의 3당공동선언에 포함된 「2차대전 전뿐만 아니라 전후 45년간의 보상도 한다」는 내용을 이번 방문에서 확인해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또하나는 김정일의 최고 지도자 취임이 정식 결정되기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본내에서는 또 북한에 경수로지원등을 하려면 핵의혹의 불식만이 아니라 군비증강·인권문제등에 대해서도 북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일본은 더욱이 지금 정치적 혼란기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의 발휘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북한은 또 일본이 외교채널를 통한 관계개선을 추구할 경우 반발할지 모른다.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일·북관계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며 조금씩 진전될 것 같다.극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다.김영삼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대해 「신중히 검토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경제인의 상호방문등을 용인할 방침을 정했다.지금까지 「선통일·후교류」를 주장해온 북한이 이번 한국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시금석이 된다.
북한의 부자세습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북한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위해 김정일에 대해서도 김일성과 유사한 신격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그러한 체제는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에 무너지기 쉬운 결정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이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에는 스스로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중에는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군사면에서 일본의 위협이 되기때문에 일본인들은 통일을 바라지않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물론 일본인중에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다.그러나 여론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안정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그러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개방체제로 바뀔 필요가 있다.그러나 현실은 북한의붕괴라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그 경우 한국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정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북한의 이러한 붕괴를 막기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중국도 그러한 사실를 잘알고 있어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 유지를 중시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의사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다만 중국에 대해 북한의 개혁·개방 노선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정도일 것이다.
일본은 현실적으로 국내 정치적 혼란때문에 한반도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구축의 청사진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다.한국도 북한이라는 불안정 요인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그러나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다.이때문에 북한의 핵문제 대응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일·미·한 3국이 연대를 유지하며 대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않을까.
1994-11-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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