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붕중국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전환문제가 북핵이후의 가장 중요한 외교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당연한 순서라 생각한다.한반도질서는 40년전 6·25휴전이후의 냉전체제 그대로다.탈냉전의 세계적 평화공존질서에 부합되는 새로운 한반도질서와 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것을 막아온 것이 북의 개방거부와 핵개발 고집이었다.결과는 모르지만 북·미합의로 북핵문제가 일단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에 따라 제한적일망정 북한 개방가능성의 문이 열린 이상 그것을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갈 새로운 한반도평화체제의 정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중국총리나 우리 외무장관,그리고 로드 미국무성 아태차관보등의 동시다발적 문제제기의 배경이라 본다.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것은 북한이었다.그러나 순수한 동기가 아닌 왜곡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했다.북한은 한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만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한·미방위조약폐기와 주한미군철수등을 통한 한반도적화통일기반만 닦겠다는 냉전전략의 발상에서 군사정전위를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한편 중국의 동조를 끌어내는등 미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당사자 한국을 제외한 북한요구의 평화협정체제란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것이었다.북한입장을 지지해온 중국이 이총리의 입을 통해 남북한당사자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도 그러한 논리의 모순성을 인정치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한외무장관이 제기한대로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중이 추인,보장하는 식의 평화체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그것은 우리 입장의 변화가 아니라 관철이다.통일도 결국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8일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방한하면 논의는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전협정을 지키고 평화협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것은 우리보다 북한이라고 본다.외교적 고립과 경제파탄,그리고 과도기의 불안정등 북한이 여유를 보일 여지는 없다.정전체제의 무력화가 우리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북은 억지를 버리고 국제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합리적인 한반도평화체제 정착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이 진정한 평화의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미국과의 핵포기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남북대화에 적극 호응하며 군의 지나친 전방배치를 완화하는 것등은 북·미관계개선및 우리의 대북 경수로지원뿐아니라 한반도평화협정체제마련을 위해서도 북한이 갖추고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필수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