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체계 재정비하겠다”/내년 지방선거 연기설 사실인가/질문/강력범죄 대응,광역수사대 신설/답변
▷정치분야 질문◁
◇정순덕의원(민자당)=지난 40여년 급속한 근대화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바로잡기 위한 진단과 대응책은 뭔가.북한의 실천약속만 믿고 4∼5년을 기다리며 경수로 건설비용을 부담해도 되나.모든 선거를 2년단위로 통합할 의향은 없는가.내년 4개 지방선거에 대한 종합대책은.내무부의 교부세와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세의 비율을 높일 의향은.
◇한광옥의원(민주당)=성수대교의 붕괴로 정부의 개혁은 붕괴되었다.충주호유람선 침몰로 정부의 국가관리능력도 침몰했다.오늘의 비상시국은 개혁에 실패한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능력부재에서 비롯됐다.총체적 난국의 책임을 지고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전직서울시장을 구속하고 현시장도 소환조사하라.비상시국타개를 위해 각계원로로 구성된 「비상시국대책국민협의회」를 구성하자.
항간에 내년 지방선거의 연기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을 밝혀라.
◇정시채의원(민자당)=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진 공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뭔가.새로운 건설행정풍토쇄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이른바 「TK」정서등 신종 지역주의마저 가세하고 있는 망국적 지역감정에 대한 해소대책은.「지역화합조정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고 지방자치제도준비위원회나 행정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최재승의원(민주당)=현정권의 2년은 통치철학의 부재와 국정수행능력의 부족,도덕성 상실과 개혁의지실종,무소신·무책임등 2부2실2무의 시기다.이제 국정최고책임자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복지부동,땜질식 처방부터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남북화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야 한다.12·12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유예조치를 철회하고 사법처리하라.
◇이해구의원(민자당)=지금은 사회기강의 총체적 위기라고들 하는데 대책은.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설치에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북한의 다음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중립화로 예측되는데 대책은 뭔가.공직자들에게 청빈윤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청사진을 제시하라.36만여명의 무주택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장영달의원(민주당)=내각총사퇴와 함께 거국내각구성으로 혁명적인 국정쇄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세금횡령사건등 공무원들의 끝없는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을 타파할 대책은 무엇인가.냉전논리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고집하는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교체돼야 한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헌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학원의원(무소속)=일관성 없는 사정을 편 청와대보좌진을 개편하고 공무원처우개선책을 밝히라.경수로 핵심부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나온다면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WTO비준동의안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새로운 경제질서에 따르는 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 밝혀라.
◇강신옥의원(민자당)=새로 제정하려는 「범죄자재산몰수법」은 제정할 필요도 없으며 법이 의도한대로 집행될 수도 없다.하위직공무원 재산등록도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측 답변◁
◇이영덕 국무총리=모든 공직자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 국정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다.건설분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와 경영자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제를 도입하겠다.내년 4대 지방선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며 기초및 광역선거의 분리실시문제도 현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강화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대처해서 공명선거 풍토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대북 경수로 지원문제는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한국·미국·일본 세나라 사이의 합의이며 이는 경비부담·설계부담등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는 얘기다.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해 남북간 기본합의서 5조에 따라 남북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동노력한다는 협의정신에 따르는 것이 가장 충실한 방안이라고 본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른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운영협의회」와「자치조합」,「지역분쟁조정협의회」등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구를 구성·운영해 나가겠다.경사까지 적용되고 있는 근속자동승진제도를 경위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이 사소한 실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용심사제의 활용범위를 적극 넓혀 나가겠다.각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광역수사대 설치를 추진하고 경찰 장비 1만2천여점을 보강하며 노후 순찰차량을 교체하겠다.
◇김두희 법무부장관=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변화조짐이 없고 주사파등 체제도전세력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골격을 변화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인환 공보처장관=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시비와 공포감을 없애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박대출·진경호기자>
▷정치분야 질문◁
◇정순덕의원(민자당)=지난 40여년 급속한 근대화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바로잡기 위한 진단과 대응책은 뭔가.북한의 실천약속만 믿고 4∼5년을 기다리며 경수로 건설비용을 부담해도 되나.모든 선거를 2년단위로 통합할 의향은 없는가.내년 4개 지방선거에 대한 종합대책은.내무부의 교부세와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세의 비율을 높일 의향은.
◇한광옥의원(민주당)=성수대교의 붕괴로 정부의 개혁은 붕괴되었다.충주호유람선 침몰로 정부의 국가관리능력도 침몰했다.오늘의 비상시국은 개혁에 실패한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능력부재에서 비롯됐다.총체적 난국의 책임을 지고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전직서울시장을 구속하고 현시장도 소환조사하라.비상시국타개를 위해 각계원로로 구성된 「비상시국대책국민협의회」를 구성하자.
항간에 내년 지방선거의 연기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을 밝혀라.
◇정시채의원(민자당)=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진 공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뭔가.새로운 건설행정풍토쇄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이른바 「TK」정서등 신종 지역주의마저 가세하고 있는 망국적 지역감정에 대한 해소대책은.「지역화합조정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고 지방자치제도준비위원회나 행정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최재승의원(민주당)=현정권의 2년은 통치철학의 부재와 국정수행능력의 부족,도덕성 상실과 개혁의지실종,무소신·무책임등 2부2실2무의 시기다.이제 국정최고책임자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복지부동,땜질식 처방부터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남북화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야 한다.12·12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유예조치를 철회하고 사법처리하라.
◇이해구의원(민자당)=지금은 사회기강의 총체적 위기라고들 하는데 대책은.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설치에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북한의 다음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중립화로 예측되는데 대책은 뭔가.공직자들에게 청빈윤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청사진을 제시하라.36만여명의 무주택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장영달의원(민주당)=내각총사퇴와 함께 거국내각구성으로 혁명적인 국정쇄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세금횡령사건등 공무원들의 끝없는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을 타파할 대책은 무엇인가.냉전논리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고집하는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교체돼야 한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헌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학원의원(무소속)=일관성 없는 사정을 편 청와대보좌진을 개편하고 공무원처우개선책을 밝히라.경수로 핵심부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나온다면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WTO비준동의안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새로운 경제질서에 따르는 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 밝혀라.
◇강신옥의원(민자당)=새로 제정하려는 「범죄자재산몰수법」은 제정할 필요도 없으며 법이 의도한대로 집행될 수도 없다.하위직공무원 재산등록도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측 답변◁
◇이영덕 국무총리=모든 공직자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 국정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다.건설분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와 경영자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제를 도입하겠다.내년 4대 지방선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며 기초및 광역선거의 분리실시문제도 현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강화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대처해서 공명선거 풍토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대북 경수로 지원문제는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한국·미국·일본 세나라 사이의 합의이며 이는 경비부담·설계부담등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는 얘기다.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해 남북간 기본합의서 5조에 따라 남북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동노력한다는 협의정신에 따르는 것이 가장 충실한 방안이라고 본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른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운영협의회」와「자치조합」,「지역분쟁조정협의회」등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구를 구성·운영해 나가겠다.경사까지 적용되고 있는 근속자동승진제도를 경위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이 사소한 실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용심사제의 활용범위를 적극 넓혀 나가겠다.각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광역수사대 설치를 추진하고 경찰 장비 1만2천여점을 보강하며 노후 순찰차량을 교체하겠다.
◇김두희 법무부장관=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변화조짐이 없고 주사파등 체제도전세력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골격을 변화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인환 공보처장관=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시비와 공포감을 없애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박대출·진경호기자>
1994-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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