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중양국이 원자력협력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원전 선진국들의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우리도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수 있게됐다.이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 것으로 기술협력,공동연구,인력교류를 담고있다.그러나 중국은 핵실험을 하는 상황이어서 민감한 부분은 수출에서 제외되고 협정에 의해 제공받는 핵물질과 장비,시설등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받게 된다.협정체결에 따라 2010년까지 연간 1천5백만∼2천만키로와트의 신규 발전설비와 총 15건의 원전건설을 계획중인 중국내 원전건설시장 진출의 길이 넓어지는 것을 비롯,중국 원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으로는 원자력안전 협력의정서를 체결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달중 있을 송건중국국가과기위주임의 방한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한·중 양국의 원자력협력관계는 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맡아 공식적인 협정없이 그때그때 필요사항을 명기하는 형식으로 4건의 부분적인 기술수출이 있었다.원자력연구소는 지난91∼93년 중국 광동성에 건설된 다야베이 원전 1,2호기의 가동전 성능검사를 위해 첫번째 기술수출을 시작하고 중국핵동력운행연구소와 27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93년에는 원전사업센터 안전해석팀이 34만달러 계약을 맺고 중국 섬서성 진산2호기의 원자력계통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에 대한 안전기술지원을 했다. 특히 이분야의 기술수출은 순수한 우리기술로서 중국으로부터 기술적 신뢰를 얻어내 한·중간의 상호협력토대를 마련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전력사업분야에서는 지난 5월25일 한국전력측과 중국핵공업총공사 장심웅총경리(사장) 사이에 맺어진 기술협력협정에서 원자력발전소건설,운영 및 기술연구분야에 대해 교류협력키로 한 바있다.또 한전기술(주)도 지난 92년 11·12월 중국광동원전합작회사를 위해 품질보증 기술자훈련을 했고 한국전력공사는 지난1월 같은 회사와 원전정비기술 지원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9월말에는원전 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했다.원자력협정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외에도 현재및 미래의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측의 협력확보,그리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고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