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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이영덕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관한 정부측의 보고를 듣고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6면>

이총리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희법무부장관도 『이원종 전서울시장등의 형사책임을 규명하고 있으며 설계회사인 대한컨설턴트,시공회사인 동아건설 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12·12」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국가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로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김법무부장관은 『고소 고발인등 사건 당사자들이 항고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기소유예 결정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총리는 이어 추곡수매문제에 대해 『양곡유통위원회가 건의해온 수매가 3∼6% 인상,9백50만섬 수매안을 바탕으로 생산비,재정형편,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국제환경등을 고려해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경협에 대해 『제네바 북·미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핵과 경협의 연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안에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우리측이 먼저 제의할 용의에 대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북 쌍방이 편리한 시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선택이 중요하므로 정부에 맡겨달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는 일의 국회동의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경비가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면 마땅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국세 가운데 지역적으로 고르게 배정돼 있는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장관은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사찰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다만 치안정보 수집활동의 일환으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주요인물과 단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정순덕·정시채·이해구·강신옥(이상 민자당),한광옥·최재승·장영달(이상 민주당),이학원의원(무소속)은 성수대교 붕괴와 충주호 유람선화재등 대형사고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등을 요구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