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무역·통신규제 등 곧 완화
북미 제네바회담의 미측 수석대표 로버트 갈루치 핵담당대사는 지난 25일 국무부에서 제네바 합의문에 관해 특별브리핑을 가졌다.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 요지.
현재 북한의 핵시설에서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요원이 5Mw 원자로의 재가동중지,폐연료봉의 저수조보관,방사화학실험실의 가동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수주 후 또는 내달중에 북한의 대형원자로 2개의 건설 동결,국제사찰요원들의 핵시설 점검,방사화학실험실의 동결상태 점검 등이 이뤄질 것이다.또 IAEA요원이 각종 핵시설에 대한 봉인조치를 취할 것이다.
폐연료봉의 상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저수조 물의 상태를 점검해야만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아직 저수조의 물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미북한 양측이 곧 폐핵연료봉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회동할 것이다.
미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 작업을 펼 때 의회와 협력해야 할 사항이 없는가.
▲합의문에 따라 미국은 무역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와 통신장벽을 곧 허물게 될 것이다.아마 초기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2∼3개월 내에 북한에 제공할 첫번째 중유제공도 새 입법없이 에너지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소규모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세출예산에 대한 인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만약 미국회사가 중요한 핵장비를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과의 기술협력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며 이는 상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밀각서가 의회에 제시되었는가.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를 전달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폐연료봉의 궁극적인 반출과 관련,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가.
▲많은 나라들과 상의한 결과 2∼4가지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경수로지원의 재정부담은 어떻게 이뤄졌나.
▲40억달러가 소요된다는 말은 본래 한국측으로부터 들은 것이다.북한이 경수로를 지원받는 것은 흑연감속방식을 포기하는데 따른 보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북미 제네바회담의 미측 수석대표 로버트 갈루치 핵담당대사는 지난 25일 국무부에서 제네바 합의문에 관해 특별브리핑을 가졌다.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 요지.
현재 북한의 핵시설에서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요원이 5Mw 원자로의 재가동중지,폐연료봉의 저수조보관,방사화학실험실의 가동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수주 후 또는 내달중에 북한의 대형원자로 2개의 건설 동결,국제사찰요원들의 핵시설 점검,방사화학실험실의 동결상태 점검 등이 이뤄질 것이다.또 IAEA요원이 각종 핵시설에 대한 봉인조치를 취할 것이다.
폐연료봉의 상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저수조 물의 상태를 점검해야만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아직 저수조의 물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미북한 양측이 곧 폐핵연료봉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회동할 것이다.
미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 작업을 펼 때 의회와 협력해야 할 사항이 없는가.
▲합의문에 따라 미국은 무역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와 통신장벽을 곧 허물게 될 것이다.아마 초기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2∼3개월 내에 북한에 제공할 첫번째 중유제공도 새 입법없이 에너지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소규모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세출예산에 대한 인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만약 미국회사가 중요한 핵장비를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과의 기술협력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며 이는 상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밀각서가 의회에 제시되었는가.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를 전달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폐연료봉의 궁극적인 반출과 관련,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가.
▲많은 나라들과 상의한 결과 2∼4가지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경수로지원의 재정부담은 어떻게 이뤄졌나.
▲40억달러가 소요된다는 말은 본래 한국측으로부터 들은 것이다.북한이 경수로를 지원받는 것은 흑연감속방식을 포기하는데 따른 보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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