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의 주된 의제는 성수대교붕괴사고 수습대책.이영덕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면서 비감한 어조로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이총리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하고 『계획,시공,준공검사,정기점검등 각 마디마다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

이총리는 이어 『이번 사고는 우리 문화 전반에 깔린 무지,무책임,안일의 소치로서 후진성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라고 말하고 『그때 그때 더 싸게 더 빨리 만들었다는 자랑으로 살아온 결과』라고 분석.

이총리는 『건축물뿐 아니라 관료사회 전반에 까지 이같은 문제점들이 만연해 있다』면서 『관료사회 전반의 행동양식을 바꿔야 한다』고 공무원사회의 대오각성을 촉구.

이총리는 『이번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자들의 영혼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

이총리는 특히 홍재형경제부총리에게 『안전점검에 국력을 쏟아붓는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대폭 지원하라』면서 『앞으로는 예산때문에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지시.

우명규서울시장에게는 『대통령이 그동안 서울시장에게 여러차례 교량점검에 대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까지 총점검하라』고 지시.

○…이총리는 사직서의 반려에 대해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해보니 사람을 바꿀때가 아니고 사고를 수습할때」라면서 「전국의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책임점검과 사고예방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면서 사표를 되돌려주었다』면서 『신명을 바쳐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

<의결안건>▲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지방세법(개)▲지적법(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제)▲지방재정법(개)▲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상호신용금고법(개)▲보호관찰법(개)▲병역법(개)▲군인사법(개)▲교육공무원법(개)▲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양곡관리법(개)▲농지법(제)▲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특허법(개)▲실용신안법(개)▲의장법(개)▲상표법(개)▲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윤락행위등 방지법(개)▲의료기사법(개)▲입양특례법(개)▲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감사원법(개)▲국가공무원법(개)▲원자력법(개)▲해양과학조사법(제)▲수출보험법 시행령(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국세청 직제개정에 따른 소요경비)▲고허귀범 소방교의 국립묘지안장안▲영예수여안(에너지절약 유공자등)▲94년도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안▲94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계획안<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