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보위주 한­미관계 탈피 할때/경제실리 겨냥 비정부채널 활성화 긴요/유엔등 국제기구서 자주외교 강화해야

북­미간의 제네바 핵협상 타결은 한반도 주변 국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와 한국외교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예견되는 미­북한,일­북한 수교는 바로 한반도에 새 국제질서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급속한 기류변화에 대응,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동전의 반대면 처럼 외교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새 진로 모색이 당장의 과제로 떠오른다.

우선 한­미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일이 첫 과제로 제기된다.지금까지 한·미외교는 미국의 「안보우산」을 중심으로한 정치·안보분야에 편중돼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제부터는 안보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왔던 경제·통상·과학·문화분야의 비중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외무부관계자들의 1차적 견해다.이에따라 정부간 뿐만 아니라 비정부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전망이다.

우리의 국제적위상에 걸맞도록 미국과의 양자관계뿐아니라 아·태지역의 안보·경제협력문제,유엔을 통한 범세계적인 사안에의 참여등 보다 능동적 대처가 요구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실리외교」에 보다 체중을 실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탈냉전 기류속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간 상호 의존성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의 국제화추세다.그동안 세계경제는 EU(유럽연합)라든가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등으로 급격한 블록화현상을 보여왔다.이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태지역내 다각적 협력강화에 비중을 두어야하며 아울러 각블록들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기민하게 파악하는등 외교의 전문화가 추진돼야 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 외교에 있어 북핵문제타결은 큰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그동안 북핵에의 영향력을 감안,우리가 지나치게 「주는 외교」를 펴오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핵문제 타결로 우리 외교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나라에 대해서도 경제·안보적 실리를냉정하게 따지는 외교를 펴나가야 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경제실리외교」와 관련해서는 양자간·다자간,정부간·비정부간의 모든 채널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한­미간의 경제협의회·경제협력대화,한­일 신경제협력기구,한­중국 경제공동위·무역실무위등 정부간 채널도 중요하다.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상호의존시대에는 비정부간 민간채널들이 정부간 채널을 대신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지적된다.따라서 다양한 민간협력채널을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통상협력을 꾀해나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 외교의 한 과제다.

세계경제의 블록화추세와 관련,아·태지역 양대협력체인 ASEAN(동남아국가연합),APEC(아·태경제협력체)을 주축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지역외교 강화가 요청된다.

이제까지 유엔등 국제기구 외교에서도 한계가 지적돼왔다.북한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유엔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도 못했으며 국제 분쟁 참여문제에 있어서도 강대국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선에 머물렀었다.소말리아 평화유지단,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의 파견이나 그루지야 유엔감시단의 파견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핵문제 타결로 우리 외교는 전면적 재평가의 시험대에 올랐다.보다 자유로워졌지만 훨씬 더 복잡해진 한반도 주변여건에 우리 외교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