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시장개방 대응책 추궁/해외공사 과당경쟁 방지 방안은

1일 건설위의 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해외건설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협회차원의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개방화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질의및 대안제시가 중심을 이뤘다.

그러나 주택공사·도로공사·서울국토관리청 감사에서 부실공사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가했던 여야의원들은 이들 기관이 사실상 부실시공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라 할 수 있는 건설업자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집중추궁하기 보다 건설업체들의 「활로모색」방안에 질의의 초점을 맞춰 대조를 보였다.

부실시공문제와 관련,손학규의원(민자)은 『업계에서는 부실시공을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찰제등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국민들은 업자들의 그릇된 양식과 답합등 고질적 관행,개선노력미흡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있다』고 질타하고 『부실시공 추방원년의 해를 맞아 협회에서 자체 감사반을 운용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손의원은 이어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건축사·기능공등 건설주체들간의 불공정관계와 협력태도 결여로 반복적 부실공사와 국제경쟁력의 약화라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간의 이해를 정리·조정하기 위해 가칭 「한국건설단체연합회」를 법정단체로 설립하고 현재의 법정단체인 각종 기능협회를 임의단체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하순봉의원(민자)은 『건설업 보증이 제도·금융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낙후,부실시공과 하자처리 분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공제조합과의 업무영역을 철폐,건설업체들이 필요시 보증기관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고 송천영·송영진의원(민자)과 오탄의원(민주)도 해외수주 증대를 위해 해외건설업계에 대한 일반 금융지원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상재의원(민자)은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쟁력강화와 관련,『건설업 면허정책의 완화로 협회의 올 연말 건설업체수가 88년대비 4.8배로 증가,업체당 평균수주액이 88년 3백억원에서 올해 43억원으로 급격히 낮아져 생존을 위한 덤핑수주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실공사에 대한 협회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민주당의 제정구의원은 『총공사비 9억6천만달러의 말레이시아 가스처리공장 5,6단계공사는 4단계까지 현대에서 진행했음에도 우리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달려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고 『우리끼리의 해외공사 덤핑경쟁을 막기 위한 협회의 자율조정능력 제고방안을 세우라』고 추궁했다.

김옥천(민주)의원과 윤영탁의원(민자)은 『도급순위 50위 이내 건설업체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 투자율은 1.3%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입찰및 계약제도의 개선등 외부조건의 변화만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생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노력을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부분의 의원들이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 건설시장 잠식을 크게 걱정한데 반해 유성환의원(민자)은 『국내 건설업계의 타격이 우려되지만 역으로 우리 건설업이 해외로 도약하는 계기도 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외건설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전담할 전문기구의 설치와 전문가 확보를 강조했다.

황인수건설협회부회장은 부실시공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현행 낙찰제도에 대해 『예정가격의 85%이상 1백%이하로 입찰한 금액들의 평균금액에 아래로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평균가격낙찰제(부찰제)의 도입을 협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