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일당 검거후 다량의 증거품이 든 범인차를 경찰서 뒤뜰에 닷새나 방치하고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놀랍다기보다는 어이가 없다.「지존파」 범죄내용도 가공할만 하지만 경찰의 이 상식적 초보적 수사실수도 실은 가공할만한 것이다.범인들의 신병이 확보됐고 물증도 많고 여기에 서슴없이 불어대는 자백도 넘쳐흐르는 판이니까 자동차 한대조사쯤이야 잠시 잊어버렸다고 할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이렇게밖에 이해할수 없는 이 사실이 과연 이 극단적 흉포화 범죄시대에 수사경찰이 저지를수 있는 실수인가.결코 그렇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창피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력의 이미지다.경찰제도가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범죄의 예방에 있다.그리고 또 누구나 알다시피 예방의 효과는 어떤 범죄든 범죄인은 잡아내고 어떤 경우에도 완전범죄는 있을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뢰 할수있는 수사의 집요성과 과학적 치밀성에서 얻어지는 것이다.이 이미지를 경찰은 바로 결정적 사건의 와중에서 실추시켰다.이책임은 경찰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회복을 위해서도 응분의 견책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걱정은 이것만이 아니다.우리에게 지금 전문적 수사력이 제대로 있는지조차 알수가 없다.수사부서 근무를 지원하는 경찰관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들만 눈에 띈다.그래서 수사요원전문화를 위해 요원의 신규임용과 선발에 관한 특별절차가 마련돼야 하며 요원교육도 보다 과학적으로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번 개진돼 있는줄 안다.수사기술개발의 연구기능도 있어야 하고 수사장비도 혁신해야 쓸만한 수사력이 성립된다는 것도 물론 언급해왔다.그렇다해서 이 모든 부족한 여건에 비례하는 엉터리 수사를 할수 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없으면 없는대로 경찰의 능력과 권위는 만들어내야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 사이이다.
범죄자들의 범죄수법과 경찰의 수사기술은 경쟁적으로 발전한다고 본다.대개의 경우 범죄수법이 수사기술을 능가하거나 앞선다.따라서 경찰은 부단하게 범죄수법연구를 해야하고 대응책도 수시로 세워야 한다.그러나 우리현실은 아직 개인적 체험과 육감에 의존한다.이는 경찰이 자인하는 사항이다.이러므로 초보적 수사훈련마저 소홀하게 하는 태도에 이르렀을 것이다.이번 계기에 이 맹점을 통감하고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범죄는 나날이 광역화 기동화 잔인화할뿐아니라 연소화하는 현상까지 보이고있다.오늘날 범죄와의 싸움은 건전하고 단단한 사회유지를 위한 하나의 필사적 전쟁이다.경찰도 직업이지만 이 전쟁에 나서는 경찰은 직업이상의 신념과결의를 가진 사람이어야한다.수사경찰력의 새로운 조직에도 나서야 할것이다.
이 창피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력의 이미지다.경찰제도가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범죄의 예방에 있다.그리고 또 누구나 알다시피 예방의 효과는 어떤 범죄든 범죄인은 잡아내고 어떤 경우에도 완전범죄는 있을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뢰 할수있는 수사의 집요성과 과학적 치밀성에서 얻어지는 것이다.이 이미지를 경찰은 바로 결정적 사건의 와중에서 실추시켰다.이책임은 경찰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회복을 위해서도 응분의 견책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걱정은 이것만이 아니다.우리에게 지금 전문적 수사력이 제대로 있는지조차 알수가 없다.수사부서 근무를 지원하는 경찰관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들만 눈에 띈다.그래서 수사요원전문화를 위해 요원의 신규임용과 선발에 관한 특별절차가 마련돼야 하며 요원교육도 보다 과학적으로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번 개진돼 있는줄 안다.수사기술개발의 연구기능도 있어야 하고 수사장비도 혁신해야 쓸만한 수사력이 성립된다는 것도 물론 언급해왔다.그렇다해서 이 모든 부족한 여건에 비례하는 엉터리 수사를 할수 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없으면 없는대로 경찰의 능력과 권위는 만들어내야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 사이이다.
범죄자들의 범죄수법과 경찰의 수사기술은 경쟁적으로 발전한다고 본다.대개의 경우 범죄수법이 수사기술을 능가하거나 앞선다.따라서 경찰은 부단하게 범죄수법연구를 해야하고 대응책도 수시로 세워야 한다.그러나 우리현실은 아직 개인적 체험과 육감에 의존한다.이는 경찰이 자인하는 사항이다.이러므로 초보적 수사훈련마저 소홀하게 하는 태도에 이르렀을 것이다.이번 계기에 이 맹점을 통감하고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범죄는 나날이 광역화 기동화 잔인화할뿐아니라 연소화하는 현상까지 보이고있다.오늘날 범죄와의 싸움은 건전하고 단단한 사회유지를 위한 하나의 필사적 전쟁이다.경찰도 직업이지만 이 전쟁에 나서는 경찰은 직업이상의 신념과결의를 가진 사람이어야한다.수사경찰력의 새로운 조직에도 나서야 할것이다.
1994-09-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