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은 미국의 노동절이다.클린턴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정책 당면목표의 하나는 노사화합이다.물론 노동생산성의 향상,국제경쟁력의 제고,새로운 일자리 마련,직업훈련의 강화등도 모두 주요 목표들로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노사간의 동반자정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은 한국이 지향하고있는 노사화합과도 궤를 같이하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의 취임이래 미국에는 4백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고있다.그리고 「정부재창조」라는 개혁프로그램의 하나로 연방정부의 고용자와 해당관청과의 협력체제를 강조하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해 행정명령으로 노무관리에서 동반자 정신을 구현하기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기도했다.「전국동반자정신위원회」는 AFL­CIO는 공공부문근무자노조 조합,연방노동관계당국,연방중재화해위원회,노동부,재무부및 법무부의 관계당국자 그리고 인사관리청등의 관리가 참여하는 회의이다.

클린턴대통령은 노사협력과 화합정신을 확대하기위해 사업장에서의 노조활동확대,분쟁해소책등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도록했다.예를 들어 고용원의 근무복 디자인,작업장의 배치,근무시작과 종료시간의 조정,기술훈련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노동조합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하고있다.

우리로 치면 이들 공무원노조의 당면 최대 「희망사항」은 노조비가입자들이 자신의 고충처리와 직장과 관련한 호소를 노조측에 의뢰할 경우 노조측은 이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관계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연방고용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회비를 낼 필요도 없다.그러나 노조측은 가입자뿐만아니라 비가입자등 모든 고용원의 이익을 균등하게 대변하도록 규정하고있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가 당면하고있는 노동정책의 또하나의 과제는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의 취임후 일자리가 크게 늘었으나 일자리의 내용은 매우 저급한 것이었다.구체적으로 지난 89년과 4년뒤인 93년의 중간단계의 실질임금(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계산)을 조사한 결과 2.6%가 줄어들었고 특히 남성만을 비교해보면 4.6%가 떨어진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의 이유는 숙련공의 확보가 그만큼 어려운 반면 비숙련 단순노무자의 숫자가 많기때문이다.노동시장에서 상위권 숙련노동자는 대단히 부족한 반면 하위권 비숙련공은 지천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직업훈련이 필수적이며 또 기술훈련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문제의 이런 분야에서는 미국이 당면하고있는 과제나 한국이 맞고있는 과제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