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반복… 「평화계획」 원칙만 나열/주변국 불신 씻기엔 여전히 미흡

일본정부가 8월31일 발표한 「평화우호교류계획」은 그동안 자신들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던 과거사로부터 자유로워져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일본의 전후청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전후 반세기를 맞아 이같이 「전후청산」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일본의 과거침략행위는 그동안 일본외교의 중대한 장애물이었다.일본은 한국,중국등 아시아 주변국가들에 대해 끊임없는 「사죄외교」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와 도이 다카코 중의원의장은 최근에도 동남아시아와 중국등을 방문,사죄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일본의 사과와 보상은 받아들이는 쪽에게는 언제나 미흡한 것이었다.독일과 비교할때 일본의 보상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 국제적 중론이다.일본사회저변에는 더욱이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보수우익세력의 역사왜곡 인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다.이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 주변국으로부터 항상 불신을 받아왔다.

일본은 이같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실시할 1천억엔(약8천억원) 규모의 「평화우호교류계획」에서 ▲역사분야의 연구 ▲인적교류등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중국등 아시아국가의 역사분야 연구자 지원과 자료수집 및 지적교류·청소년교류 등을 통한 대화와 상호이해촉진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무라야마총리는 또 담화에서 『과거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나타내고 불전의 결의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나 그의 다짐은 일본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발언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무라야마총리는 전후청산의 최대 현안인 정신대 문제와 관련,『여성의 명예와 존경에 큰 상처를 준 것으로 마음으로부터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나타낸다』고 밝혔다.그러나 그것도 과거에 수없이 반복돼온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일본정부는 더욱이 종군위안문제와 관련,「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이번에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일본에서는 최근 민간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모금을 위한 국민운동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정부보상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일본의 기본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영구귀국문제에 대한 지원을 빠른 시일내에 결정,실시하겠다고 밝혀 어느정도 진전된 자세를 보였다.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무라야마총리는 담화문에서 『아시아주변국과의 과거사를 직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이 주변국가와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일본은 이같이 전후 50주년을 맞아 「평화교류계획」으로 전후처리를 끝내고 새로운 차원의 대아시아정책을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청산 프로그램은 일본이 아시아인들에게 남긴 깊은 상처와 참을 수 없었던 고통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다.진정한 사죄와 충분한 보상없이 일본의 침략사를 일방적으로 청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일본은 가해자로서의 전후 한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의 반성·사죄와 보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