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재정기반 취약… 자치땐 균형발전 어려워/부산·인천 인접군 흡수 광역화/경기 남·북분할 주민여론 수렴

정부와 민자당은 5개 직할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자치단체의 현행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대구 광주 대전등 3개 직할시를 경북 전남 충남도에 다시 환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면>

이는 이들 3개 도시의 재정자립 능력이 워낙 뒤떨어져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 이웃 지역과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낙후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부산과 인천은 직할시로 그대로 두되 포화상태에 이른 좁은 면적을 고려,이웃한 2∼3개 군 또는 그 일부를 흡수시켜 관할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대구 광주 대전등 3개 직할시는 입지적 조건등의 이유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 시의 독자적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라고전하고 『이에 따라 이들 3개 직할시를 경북 전남 충남도에 다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개편안의 처리시기에 대해 『일단 지방자치가 이뤄진 뒤에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행정구역의 개편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지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올해 안에는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산과 인천은 포화상태에 이른 면적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세확장에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때문에 이웃 중소도시 또는 군의 일부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광역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무부등에서는 부산과 이웃한 양산·김해지역 전부를 흡수하는 방안과 김해지역 일부만을 흡수하는 방안을 놓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업도시로 급성장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울산시를 넓히기 위해 이웃 일부 지역을 흡수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권은 이와는 따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