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비준·공정거래법 개정안/정기국회서 꼭 처리”

“WTO 비준·공정거래법 개정안/정기국회서 꼭 처리”

입력 1994-08-28 00:00
수정 199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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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민자 당무보고 받고 지시

김영삼대통령은 27일 『오는 정기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비준안등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른 모든 의안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진의회답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4면>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종필대표와 당3역,서청원정무1장관으로부터 당무보고를 들은 뒤 『민자당이 변화와 개혁작업 추진의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여줄 때』라고 전제,정기국회에서 WTO관련 의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예산심의에 대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흑자예산을 성립시켜야 한다』면서 『균형있고 원칙에 적합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예년에 보면 흔히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사업을 위해 예산안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 누더기 예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번 예산안은 원칙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재벌의 출자한도 상한선을 정한 이법은 꼭 필요한법이며 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가속화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잘못 처리하다간 큰 오해를 살 여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요즘 기업체의 공산품 가격인하 추세는 매우 환영할만 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경영합리화와 기업여건이 달라진 탓도 있지만 정치자금으로 나가던 많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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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이런 조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신선한 정계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만기자>
1994-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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