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비준·공정거래법 개정안/정기국회서 꼭 처리”

“WTO 비준·공정거래법 개정안/정기국회서 꼭 처리”

입력 1994-08-28 00:00
수정 199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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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민자 당무보고 받고 지시

김영삼대통령은 27일 『오는 정기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비준안등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른 모든 의안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진의회답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4면>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종필대표와 당3역,서청원정무1장관으로부터 당무보고를 들은 뒤 『민자당이 변화와 개혁작업 추진의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여줄 때』라고 전제,정기국회에서 WTO관련 의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예산심의에 대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흑자예산을 성립시켜야 한다』면서 『균형있고 원칙에 적합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예년에 보면 흔히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사업을 위해 예산안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 누더기 예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번 예산안은 원칙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재벌의 출자한도 상한선을 정한 이법은 꼭 필요한법이며 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가속화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잘못 처리하다간 큰 오해를 살 여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요즘 기업체의 공산품 가격인하 추세는 매우 환영할만 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경영합리화와 기업여건이 달라진 탓도 있지만 정치자금으로 나가던 많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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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이런 조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신선한 정계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만기자>
1994-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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