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벌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 하자 재계가 완강히 반대,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경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 재계차원의 반대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내주중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와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주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법개정저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최근 재계는 법개정상의 쟁점사항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소유집중과 「문어발식 경영」을 합리화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그 파장에 관심을 갖게 된다.재계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의 핵심사항인 출자총액한도인하와 소유분산 유도시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할 뿐아니라 경제력집중까지 당연시하는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소유집중의 경우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을 현재 42.7%로 보고 있다.그러나 재계는 재벌기업끼리 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을 빼고 재벌 총수 개인지분율과 인척등 특수관계인의 지분만을 계산해 9.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재벌총수가 대주주인 계열회사가 상호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재벌 총수 개인의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지분은 제외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재계는 지분율을 낮추면 경영권이 넘어 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권장하는 지분율 10%는 경영권이 위협받을 만큼 낮은 율이 아니다.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6.8%,미국 엑슨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3%이다.외국기업의 국내 개별기업 주식소유한도가 3%로 제한되어 있어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있지 않다.

또 하나의 쟁점사항인 출자제한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는 문제도 그렇다.재계는 3년내 불가능하다고 한다.그러나 현재 30대 재벌그룹 평균출자비율이 26.8%이다.낮아지는 비율이 1.8%포인트에 불과하다.90년부터 93년까지 30대그룹의 순자산평균증가율이 18%에 달했다.과거 순자산증가율의 절반도 안되는 7%씩만 순자산이 증가하면 3년만에 출자비율이 25%로 자연히 낮아진다.그런데도 출자비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출자비율을 낮추기가 싫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92년도 30대 재벌그룹의 출하액은 국민총생산액의 35.7%에 달하고 부가가치기준으로는 31.6%에 이르고 있다.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은 국민적 위화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국민의 재벌에 대한 사시적 시각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저해한다.또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은 업종전문화를 통한 제품의 일류화시책에도 배치된다.따라서 재계는 경제력 집중과 소유집중을 옹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