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회당 총리에게 주문한다(사설)

일사회당 총리에게 주문한다(사설)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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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과 무라야마(촌산부시)일본총리가 어제 청와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등에 대한 긴밀한 공조협력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김일성사망으로 유동성의 변수가 생긴 한반도정세를 양국정상이 만나서 분석하고 조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만큼 양국관계는 긴밀하다는 과시다.그것은 바로 이지역 정세의 가닥을 안정으로 이끄는 토대가 된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일본으로서는 이례적인 사회당출신 총리가 한일 두나라간의 불변의 유대와 공조체제를 확인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지난 30년이상 북한 노동당과 우당협약을 이어온 일본사회당의 위원장이 총리가 된 상황을 북한이 이용하고 한일 양국관계를 이간질하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신호다.

우리는 무라야마총리가 일본의 전통적인 대한우호협력자세와 정책의 계속성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당정권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취임후 최초의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은 것이나 이례적으로 자민당총재이기도 한 고노 요헤이 외상을 동행한 것등은 사회당 총리의 연립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려는 성의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보다도 그것을 행동화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다.우리는 앞으로의 일본의 실천노력을 주목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본 사회당의 친북 반한 기질이다.북한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고 한일협정의 무효를 주장했던 과거의 대북편향은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남북한 등거리정책도 일본총리가 대표해서 정권에 참여한 정당의 노선인 이상 우리로서는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다.

사회당의 대북편향노선은 이제 청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런 바탕에서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인식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개혁과 개방으로의 유도 노력은 북한 노동당과의 특수관계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과제다.그런 한편으로 한국 중시의 책임있는 자세로의 전환이 있을 때 일본사회당은 우방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태도도 좀더 분명히 해야 한다.북핵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되 유엔의제재가 불가피한 경우 협조한다는 기본입장을 우리는 믿는다.대북수교와 북핵문제를 연계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대북문제를 놓고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북한핵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위협이기도 한 것이다.

내년은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이자 광복반세기이기도 하다.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새로운 차원의 양국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가는 또 하나의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1994-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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