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러시아,원유공급 중단… 중국만 유지/공장가동 40%대로 “허덕”… 수송난 이어져/무역규모 절반으로… 석유 사들일 외화 바닥

『당이 내놓은 혁명적 전략이 구현되면,모든 사람이 흰 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인민의 세기적 숙망이 빛나게 실현된다』

의·식·주 문제로 북한에서 주민소요가 잇따르자 북한 노동당은 지난 4월 6일 열린 최고 인민회의 9기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비전을 제시했다.국가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 인민회의에서도 쌀밥과 고기국이 거론될 정도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렵다.

식량을 수입하려 해도 외화가 없다.에너지 부족으로 절반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외채부담은 위험수위를 넘긴지 이미 오래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85∼89년 평균 5백10만t이었으나 농민들의 생산의욕 감퇴·영농자재의 부족 등으로 90년 4백81만t,91년 4백42만t,92년 4백26만t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배급식량 3백50g

이를 메우기 위해 91년 1백30만t,92년 83만t을 수입했으나 절대부족량은 91년 35만t,92년 1백24만t,93년 1백50만t(추정)으로 늘고 있다.이 때문에 92년의 주민 1인당 배급량은 성인이 하루 필요로 하는 6백∼6백50g의 절반 밖에 안 되고,노약자(3백g)와 엇비슷한 3백50g에 불과했다.

동구권 붕괴 이후 무역규모가 절반으로 떨어져 외화란도 극심하다.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등 주요 물자를 국제가격의 절반으로 공급하던 「우호가격」이 사라지고,경화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은 더욱 크다.당·정·군이 각기 외화벌이 사업을 펼치는 등 원시적인 「외화돌격대」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연체된 이자마저 갚지 못한다.

○대외신용 백17위로

92년의 외채 총액은 97억달러로 국민총생산(GNP) 대비 46%에 달한다.국제기구에서 규정한 위험 수준 (40%)을 훨씬 웃돈다.따라서 대외신용도는 세계 1백19개국 중 1백17위이다.지난 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합영·합작기업을 1백여개 설립했으나 절반 정도(대부분 조총련계 투자)만 간신히 공장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2년 전 북한을 방문했던 남한의 한 기업인은 식량1억달러와 원유 1억달러어치만 있으면 북한을 당장의 위기에서 구출할 것 같다는 보고서를 관계당국에 냈었다.거꾸로 말하면 2억달러가 없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2백억 없어 위기”

에너지란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중국만 변함없이 북한에 매년 1백10만t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을 뿐이며 이란이나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은 92년부터 거의 끊긴 상태이다.

원유 수입량은 90년 2백52만t에서 91년 1백89만t,92년 1백52만t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92년에 도입된 1백52만t은 북한의 정제능력(승리화학 2백만t,봉화학공장 1백50만t) 3백50만t의 43.4%에 불과하다.

기름부족은 제한송전을 불러일으키고 또다시 공장가동률 저하(93년 40%로 추정) 및 수송난 등으로 이어져 92년 8월부터는 북한주재 외교관에게 매월 배급하는 유류를 종전 1백51ℓ에서 12.5ℓ로 줄였다.

○군사비비중 늘어나

이처럼 어려운 데도 1인당 군사비부담은 90년 2백28달러에서 91년 2백32달러,92년 2백48달러로 해마다 커진다.1인당 GNP의 26%를 군사비에 쏟아붓는 셈이다.

「주체」경제의 실상은 비참하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