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여,“원칙있는 자세” 촉구… 야, 유화책 주문

11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새체제 등장에 따른 정부의 시각변화와 대응책이 논의의 초점이었다.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앞으로 김정일체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으며 일부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김일성에 대한 정부의 조의표명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먼저 남궁진의원(민주)은 『북한 새체제의 권력이 확립될 때까지는 북한의 어느 계층도 자극하지 말고 유화조처를 취해야 한다』면서 『미­북3단계회담의 조속개최및 핵등 북한문제의 일괄타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며 핵과 경협의 고리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영의원(민주)도 『김정일체제는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미·중·일등 국제적으로 인정추세』라면서 『정부는 새체제의 안정에 대비,바로 대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종찬의원(새한당) 역시 『김일성 사후 미국이 대단히 유화적인데 반해 우리는 다음 현상을 예측하고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지적한뒤 『북한문제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괄타결방향으로 가는 만큼 대범함을 보이라』고 유연한 태도변화를 주문.

이에반해 노재봉·박정수·서정화의원등 여당의원들은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에 대한 성격규정과 함께 정부의 원칙있는 대응자세를 촉구,성급한 유화책을 경계했다.

먼저 노의원은 『유례가 없는 부자승계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면서 『지금의 교류 운운은 김정일체제를 강화시켜 한반도의 영구분단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의원은 특히 『김일성이 없어진 북한은 이제 가난한 동토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러한 실체를 냉철히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비해 박찬종의원(신민)은 『북한을 그대로 놔두자』는 특이한 논리를 폈다.그는 『북한의 시행착오는 필연으로,괜히 도와줍네 하고 나서다가는 함부로 부지깽이로 쑤시다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할수 있다』면서 『정부는 단기 과도체제인 김정일시대 이후상황을 설정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특히 김원기·이부영·임채정·남궁진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이 정부에 김일성 조문사절단을 보낼 것을 제의,이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이들은 「문상회담」,「조문외교」의 이점을 강조하며 『신뢰회복과 분위기조성을 위해 조문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민정서등 사절단파견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의 공식적인 애도표명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이같은 여야의원들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상황의 이중성」이라는 표현으로 대북관계의 복잡하고 어려운 성격을 설명했다.그는 『북한과는 일면 대결하면서 화해도 추구해야 한다』면서 조문사절단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음을 들어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최병렬기자>

◎국방위/“북지도부동향 집중감시”/“정보 수집능력 허점없나” 신랄히 추궁

11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주석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우리 군의 「안보시나리오」가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과 관련한 군의 대처능력과 안보태세,정보수집및 예측능력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북한 지도부및 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한반도 전쟁방지라는 두가지 명제를 놓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먼저 김일성의 사망 사실을 34시간이나 늦은 북한측의 발표를 듣고서야 알게 된 것은 정보능력의 불재가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민주당의 정대철 나병선 장준익의원등은 『우리 정부의 대북관련 정보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군은 물론 우리측의 모든 정보기관이 『미국의 CIA조차 몰랐다더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처럼 정보능력도 없으면서 만일의 사태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만반의 태세를 자신할 수 있느냐』는 성토였다.이러한 불만은 김일성의 사인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권력공백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서로 이론이 없었다.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 정부가 내린 군 비상경계령조치에 대해서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민주당측은 김영삼대통령이 군사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병대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비상경계령을 시달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김종호의원(민자)은 『안보태세강화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만큼 단계적 절차에 따라 제대로 대처했다』고 정부측을 옹호했다.정대철의원은 「한·미·일 위기공동관리체제」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의원들은 이어 앞으로 한반도정세의 최대 변수는 북한군이라는 인식 아래 북한 군부의 동향및 북한의 핵정책 변화등에 대한 전망등에 대해 질의를 계속했다.『북한의 핵 개발의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나병선의원),『김영주 김평일등에 의한 궁중쿠데타 또는 군부쿠데타와 주민들의 대거 탈출사태등의 가능성이 있나』(정대철의원),『북한군의 혁명 2세대 실력자에 대한 인사정보는 있느냐』(임복진의원)등.

한반도 안보의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강창성의원은 경제협력 모색을,정대철의원은 장기적인 남북군사교류를,임복진의원은 강경파를 견제하는 대신 온건파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병대국방장관은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측은 군사활동이 저조해지고 대남비방방송을 중지하는 등 특이한 상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북한내부의 지도체제 변화등 동향을 집중감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군사적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