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동거」의 과제(일 사회당총리시대:하)

「좌우동거」의 과제(일 사회당총리시대:하)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4-07-03 00:00
수정 199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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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3당 총선협력·후보조정 부담/탈당사태 진정… 노선갈등 불씨 잠복/「오자와 전략」 먹혀들땐 또 이합집산

「비둘기파 정권」.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가 말하는 새 내각의 성격이다.일본사회에서는 지금 사회주의 총리의 등장과 함께 비둘기파 정권이라는 낯선 단어가 정치변화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비둘기파 정권의 「일본적 의미」는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가 추구하는 적극적인 국제공헌과 권력집중형 강권정치에 대한 반대개념이라 할 수 있다.그 말에는 「반오자와」 성향이 짙게 배 있다.일본정치는 이같이 자민당과 비자민세력의 대립에서 오자와와 반오자와세력의 대립구조로 바뀌었다.

오자와는 권력투쟁에서 패배,정권을 잃었지만 그의 패배는 완전한 패배는 아니라 할 수 있다.총리지명 선거에서 자민당과 사회당의 일부가 자신이 옹립한 가이후 도시키 전총리를 지지함으로써 그의 중요한 목표인 자민당과 사회당의 분열을 꾀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은 마련했기 때문이다.

오자와의 시니리오대로 하타 쓰토무전총리는 구여당과 자민·사회당 이탈세력을 모은 새로운 정당을 구상하고 있다.구연립여당의 총리후보로 출마한 가이후 전총리도 오자와 등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력 결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사회당의 분열을 꾀하는 「오자와 전략」은 현단계에서는 잘 작용하지 않고 있다.총리지명 선거에서 가이후 전총리를 지지한 세력의 탈당움직임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1차투표에서 자민·사회당내 반란표는 61표에 이르렀다.그러나 반란표를 던진 의원중 탈당을 발표한 사람은 자민당의 2명에 지나지 않는다.자민·사회당은 당의 분열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데다 집권당의 메리트 때문에 탈당을 망설이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민·사회당내 대립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자민당은 더욱이 여당으로서의 힘을 축적,다음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정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선거다.자민·사회당은 물론 선거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따른 소선거·비례대표제로 총선이 실시되면 자민당은 3백개 소선거구 전체에 후보를 내려 하기 때문에 선거협력과 후보조정은 매우 어렵다.후보조정이 안돼 선거가 자민·사회·구연립의 3파전이 될 경우 사회당은 지난번 선거에 이어 다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당내에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중도·우파를 중심으로 자민·사회 연정에 반대한 세력이 많았으며 당내 노선대립 재연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자민당내에도 무라야마 총리,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외상,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 대장상 등 새 내각 「트로이카」가 지향하는 호헌세력과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전외상 등의 「신보수주의」세력간의 대립이 있다.

자민·사회당내의 이러한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사회당 총리 정권은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정계개편의 과도기적 성격과 함께 새로운 정치질서를 모색하는 일본 정국의 혼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그 과정에서 사회당은 이상보다는 현실을 더욱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사회주의 총리의 등장은 오히려 사회주의 이상을 퇴색시키는 일본정치의 역사적 아이러니가 될지 모른다.
1994-07-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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