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반출·기술인력 방북도 허용

정부와 재계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부 역할을 담당할 경제사무소의 상호 교환설치를 비롯한 남북교역 확대와 대북 사업계획을 재점검하는 등 경제협력 준비에 들어갔다.

29일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경제협력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고 곧 관계 부처간 협의를 갖고 올해까지 1천4백50억원을 조성하는 남북경협기금을 크게 확대하는 등 지난해에 마련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남북 경협계획의 세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특히 핵 투명성이 보장될 경우 경공업분야 합작투자 등의 경협을 지원하고,에너지 자원분야의 협력과 제3국에 대한 남북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중인 남북교역 활성화방안은 1단계가 위탁가공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이다.상공부 관계자는 이와관련,『그동안 남북교역의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위탁가공교역이 급속히 확대됐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위탁가공용 생산설비의 대북반출과 위탁가공 기술인력의 제한적인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북한과 합영·합작을 추진할 경우 시범사업으로 간주,각종 금융·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위탁가공용 생산설비의 반출을 위한 보험·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발 봉제 완구 가방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와 참기름 양조간장 조미료 등 식품가공분야의 소규모 합작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미 북한과 사업상담을 벌이는 업체 중 신용도가 높고 조기추진이 가능한 3∼4업체를 선정해 핵문제 해결시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정종석·권혁찬·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