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태세 각론화 필요하다(사설)

안보태세 각론화 필요하다(사설)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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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책동으로 조성되고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황에 대처,김영삼대통령이 어제 집중적으로 기울인 상황주도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안보대책을 총점검하고 3부요인및 정당대표와의 오찬,그리고 별도의 야당대표회담등 연쇄적인 대화를 가진것은 중대한 안보상황에 대처하여 국론의 통일과 국력의 결집을 토대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우선 주목할것은 김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반개라도 가질수없으며 핵개발책동은 절대 용납할수없다』는 강력한 대북경고를 직접 밝힌 점일 것이다.북한이 「제재는 곧 전쟁」이라는 위협을 가하고있는 시점에서 나온 단호한 대북결의의 천명이다.국제적 공조를 통해 실효성있는 대북제재방안을 강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하여 북한핵을 저지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것이다.국민적지지와 초당적인 협력이 모아짐으로써 북한에대한 경고의 힘은 더욱 커질것이다.

어제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북한핵 상황에 대처하는 총론적 성격으로 이해된다.따라서 총론에따른 대응의 각론화,안보의지의 결집에따른 행동의 구체화가 뒤따라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기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안보위기상황에대한 사회적논의 역시 불감증이냐 불안감이냐하는 정도의 총론적수준에 머물고있다.긴장감과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우리 국민이면 다 알고있을 것이다.문민정부가 어떻게하든지 국민을 불안케하지않고 차분하게 긴장상황을 관리하려는것도 시비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아야한다.그렇다면 이시기에 국민각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해야하느냐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한다.

그런점에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대한 토의와 준비도 활발하게 이루어질만한 주제다.민방위훈련의 내실화나 반상회를 통한 홍보등도 시도될수있을 것이다.

결집된 국론의 표명과 안보의지의 행동화가 가시화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나 국회가 북한핵문제에 관한 초당적인 지지를 내외에 밝힐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초당적 협력을 백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여야가 결의안이 됐든 성명서가 됐든 공동행동을 취할수 있다면 위기의 안보상황에 국민들을 미덥게할 것임에 틀림없다.

정부부처입장에서 앞으로 명심할 것은 국민이 이시기에 무엇을 어떻게해야하느냐에대한 진지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한다는 점이다.국민이 아무리 단단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해야하는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4-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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