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한 인사로 “화합” 의지 표출/차관급 대폭인사 의미

예측 가능한 인사로 “화합” 의지 표출/차관급 대폭인사 의미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4-05-24 00:00
수정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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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형 기용… 공직 투명성 강조/국회·당직 등 후속개편 가늠자로

23일의 차관인사에는 내각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는 없어 보인다.대신 김영삼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보내는 앞으로의 인사원칙에 대한 「설명」이 특별히 강조됐다.

김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설명한 「인사원칙」은 「예측가능성」을 존중하고 계파를 따지지 않는 「한식구」의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인사는 김대통령이 집권2기를 맞아 치른 첫 대형인사다.때문에 이날 인사에서 내세운 원칙들은 6월중에 있을 국회직 인사,연말쯤으로 여겨지는 청와대와 내각 개편,내년으로 예상되는 민자당 당직개편의 방향을 미리 예고하는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차관인사는 당초 6월의 외무부 정기인사와 함께 할 예정이었다.대사로 나가기로 된 홍순영전외무부차관의 자리이동이 외무부정기인사와 연계돼 있었던 탓이다.그러던 것이 김태수전농림수산부차관의 「농안법」 개정과 관련된 돌출성 발언에 따른 사표제출로 앞당겨졌다.인사규모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한 재무부차관 인사도 전임 백원구차관의 영전성 자리바꿈을 위한 연쇄이동이어서 전체적으로 내각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기 어렵다.

다만 여러가지 구설수를 낳았던 이동훈전상공부차관의 경질에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성격 때문에 청와대당국자들도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인사요인을 조기에 정리한 것일 뿐』(이원종정무수석)이라고 쉽게 설명한다.

전반적으로 이날 인사는 실무적 전문가의 기용에 역점을 뒀다.공직사회에서 본다면 「예측 가능한」인사를 한셈이 된다.

인사의 예측가능성 회복은 「개혁의지」를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예측을 허용하지 않았던 집권초기의 인사스타일과 뚜렷이 구분된다.어느 정도 개혁이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인사의 예측불가능성이 공직사회의 복지불동을 불러왔다는 반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7명의 인사내용중 4명이 이른바 TK출신이란 점은 주목할만 하다.청와대측은 『능력대로 한 결과』라고 가볍게 설명하지만,최소한 TK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현정부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었음은 중요하다.이석채·박운서 두차관은 TK이면서 동시에 「5∼6공」정부에서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김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한식구」란 개념을 앞세워 능력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다.

청와대가 굳이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것은 이같은 화합의 뜻이 「개혁의 중단」으로 비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일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김영만기자>
1994-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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