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취약… 내각제나 중임제로/학자/정치악용 소지… 파장 너무 크다/의원

1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는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문제가 이론·현실 양면에서 다뤄져 관심을 모았다.

「오늘의 정치난국,타개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아래 「나라정책연구회」(회장 이영희)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학자들은 우리헌법의 구조적 약점을 지적,내각제 또는 대통령연임제의 채택을 주장했다.

반면 토론에 참가한 여야정치인들은 차기대권구도등 정치적 이해가 날카롭게 걸려있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개헌론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양건교수(한양대)는 현행 대통령제의 갈등해소능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교수는 『내각제 요소를 형식적으로만 가미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따라 1인통치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모든 부담과 책임을 떠안고 특히 여소야대 국회를 만나게 되면 내각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라고 말한 뒤 『따라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남북통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도 국정의 의원내각제적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이 실현될 때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갈등이며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는 정치·사회적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스럽다는 것이었다.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도적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의원내각제 요소가 실질적으로 가미된 이원집정부적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한수교수(건국대)는 『상무대사건 국정조사,우루과이라운드(UR) 비준문제등 주요 국정현안에서 다수당과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통령단임제를 택한 헌법구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아래서의 대통령은 5년 안에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야당의 비판에 경직되게 대응하고 야당은 그 정치운명을 좌우하는 5년의 차기대권을 향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대여협상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96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집권당의 공천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1년동안 통치권누수현상(레임덕)에 직면하고 누수현상은 15대에서는 2년,16대에서는 3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기를 재조정,5년 단임임기를 둘러싼 사생결단식의 여야대결을 완화하고 부통령제의 도입 또는 국무총리의 역할조정 등으로 권력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민자당의 박범진의원은 『김영삼대통령이 재임중 개헌을 않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은 개헌문제가 집권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돼온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당론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정치현실은 제도상의 문제보다 토론과 타협과정에서의 소수의견 존중,결정단계에서의 다수결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정치문화에서부터 그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제정구의원도 『개헌논의가 순수이론의 영역에서 현실정치영역으로 들어올 때 각 정치집단의이해관계와 맞물려 민감한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권력구조에 대한 정략적,소모적 정치싸움 보다 대통령의 신권위주의적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 이뤄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