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전대통령 고발/「5·18」 진상규명위

전·노 전대통령 고발/「5·18」 진상규명위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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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 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목사) 간부등 15명은 26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동아클럽에서 제1차집행위원회를 갖고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5·18관련자 34명을 내달 13일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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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원회는 또 5월 14일 하오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한국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광주항쟁 14주년 학술대회」를 갖고 18일에는 전국연합차원에서 전국 각 지역별로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1994-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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