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책이 자유무역 저해” TR 제기/“기업의 제품개발 지원하면 불공정/정부역할 기초연구·여건조성 국한”/OECD권고 감안땐 국내산업 타격 불보듯

기술정책 역시 다자 테이블에 올려질 뉴­이슈이다.환경정책과 노동정책,경쟁정책과 함께 멀지 않아 다자규범으로 만들어질 것이 확실하다.

기술정책이 TR(Technology Round)라는 이름의 다자규범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논리는 「각국의 기술정책이 자유무역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기술개발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금융·세제상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원천적으로 경쟁력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어 공정(자유)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논리이다.따라서 제품생산과 유통단계 이전의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 정책의 다자화 논의는 UR처럼 선진국들의 경제협의체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먼저 거론됐다.OECD는 지난 91년 각료회의에서 『개별 국가의 기술정책이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는만큼,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다자간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회원국의 주장을 수용,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과 기술인력 및 전략산업 지원 등 7개항의 기술규범 제정분야를 제시했다.

OECD 외에도 국제 기술규범의 제정 논의는 간헐적으로 있었다.큰 가닥은 정부의 역할이 「기초 연구」나 기술인력 등 「기술의 하부구조(SOC) 구축」,기술시장과 같은 「기술개발의 여건조성」에 제한돼야 한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예컨대 정부가 HD(고선명) TV 등 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에 직접 돈을 대서는 안되며,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초 연구 등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UR협정은 연구개발 보조금과 지적재산권 조항에 이같은 기술규범 논의의 일부를 수용했다.연구개발 보조금의 경우 ▲특정성이 없어야 하고 ▲특정성을 지닌 산업 기반기술 연구의 경우 총 비용의 75%,시제품 등 상품화 이전의 연구개발에는 50%까지 허용했다.지적재산권의 인정 범위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대여권,반도체 칩의 설계권까지 확대했다.

물론 이는 OECD에서 논의해 온 수준에 못 미친다.그러나 기술이 다자규정으로 처음 명시된 데다 OECD의 논의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R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나라마다 생각이 다른 데다 OECD 회원국간의 견해차도 크기 때문이다.UR협상에서도 당초에는 기초 연구의 경우 총 비용의 50%까지,응용연구는 25%까지 보조금을 허용키로 했었다(둔켈 초안).그러나 미국과 EU(유럽연합)가 기초와 응용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각각 75%와 50%(상품화 이전 연구개발)로 지원 폭이 커졌다.때문에 OECD가 앞으로 제정할 기술규범 역시 회원국에 강제하는 것보다 권고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권고안에 머문다 해도 96년께 OECD 가입을 목표로 하는 우리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정부의 직접 보조를 규제하는 기술규범이 명문화될 경우 산업기술의 기반이 열악한 우리가 받는 타격이 어느 정도일 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의 기반기술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기술정책도 민간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대학과 연구소를 활용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기술인력 양성이나 정보유통·연구시설,산업기술 연구단지,신기술 보육센터 등 기술SOC 확충사업을 일찍이 추진해 왔다.우리도 민간 중심의 기술개발 체제가 구축돼 있긴하나 이를 뒤받침할 기술SOC는 매우 취약하다.

대학에서 키운 인력을 현장에서 쓰려면 기업에서 다시 1∼2년을 교육시켜야 하며,기술정보가 부족해 개발된 기술을 다시 개발하는 비능률도 적지 않다.

정부가 최근 기술대학법 설립과 연구시설 확대 등 기술SOC 확충에 나선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다.특정성이 없어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고,다가올 TR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경제주체가 기술마인드로 무장하지 않고는 포스트 UR로 떠오른 TR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