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경쟁 우려,직할시→도 단계적 확충/언론사·재벌 참여 배제… 심사과정 투명화/독립법인형식 불구 SBS 네크워크화 시각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견되는 지역민영TV방송국의 대상지역과 업자선정절차가 확정됨으로써 방송매체의 무한경쟁시대가 활짝 열렸다.「6공」시절 SBS가 새로 허가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파문을 돌이켜 보면 비록 지방에 설립되는 민방이라해도 그 관심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보처의 9일 발표내용은 현실과 당위성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새정부들어 지역민방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자 지역별로 민방을 유치하려는 치열한 로비가 전개됐다.민방을 노리는 업자는 물론 정치권과 지역유지들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공보처는 이에 따라 ▲직할시에만 민방을 두는 안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7∼9개를 허가하는 안 ▲포항 강릉 울산등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지역민방을 만드는 안등을 놓고 고심을 해왔다.그러다가 결국 단계적으로 지역민방을 허가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민방신설 지역을 한꺼번에 확대할 때 전국적으로 벌어질 과열경쟁 양상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분석된다.그렇다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높아가는 지역민방 시청욕구를 특정지역에서만 해소해 줄수도 없다는 당위성을 고려,단계적으로 설치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보처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 직할시에 민방을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대목은 인천을 포함할지 여부였다.인천은 경제규모에 있어서는 대구 못지 않은 도시이다.그러나 서울지역 민방인 SBS의 시청권이라는 점이 이번에 민방설립지역에서 제외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공보처는 또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민방업자 선정이 자칫 정치바람에 휘말릴수 있다고 보고 처음 연말로 잡았던 선정시기를 8월초로 앞당겼다.

공보처의 구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4개 직할시에 대한 민방업자 선정절차가 투명해야 한다.새정부들어 공보처는 「5·6공」 때와는 달리 CA­TV등의 방송업자를 비교적 잡음 없이 선정해왔다.

공보처는 이번 지역민방 허가에서도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국민들이 한 점 의혹도 갖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1단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2단계에서는 공개청문과정을 갖기로 했다.특히 주주구성및 임원의 적격성,재정능력및 자본의 건전성,방송국 경영 기본계획의 적정성등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나누어 1천점 만점의 객관적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소지를 차단했다.지역민방은 SBS와는 독립법인으로 허가되나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공급받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SBS의 전국네트워크화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지역민방에는 기존 언론사나 재벌의 참여는 배제된다.하지만 지역에서 탄탄한 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민방을 해보려고 일찍부터 움직이고 있어 경쟁이 만만치 않을 공산이 크다.부산은 자유그룹 한창,대구는 청구주택 우방주택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갑을방적,광주는 일우공영 남양건설 대신증권 라인건설 대창석유 동화석유 나산실업 거평 가든백화점 신원에벤에셀,대전은 대아건설 영진건설 유성사료 동성등이 민방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목희기자>

◎오 공보처장관 일문일답/4개직할시 민방 내년 4월 시험방송/인천은 SBS 가시청권에 들어 제외

오인환공보처장관은 9일 지역민방신설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시설 준비등을 감안할 때 내년 4월쯤이면 시험방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지역민방의 실질적인 방송개시 시기는.

▲오는 8월초 4개 직할시의 방송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시설 등을 갖추는데 8개월동안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따라서 내년 4월이후 시험방송이 가능할 것이며 곧이어 정식방송이 개시될 것으로 본다.

­대기업이나 기존 언론사의 참여가능성은.

▲방송관계법에 제한규정이 있다.즉 방송법인 주식의 독점적 소유가 제한되며 대기업의 방송법인 주식소유도 금지되고 방송법인의 겸영 또한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지역민방의 총수는 20여개가 되는가.

▲오는 2천년대까지 전국에 걸쳐 90%이상의 가시청방송망이 구성되도록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대략 15∼20년의 기간을 두고 발전하는 형태를 갖출 것이다.

­직할시 가운데 인천이 빠진 이유는.

▲인천이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다.KBS MBC SBS등 기존 방송의 가시청권 지역으로 독립적인 지역민방을 두는 것은 기존 방송사의 주파수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또 인천지역에서는 충분하게 독립할 수 없다는 판단도 감안했다.

­오는 96년 추가로 7∼9개 지역민방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현재 방송환경이 매우 빨리 변하고 있다.해당지역의 재정자립도,광고시장의 잠재력등 복합적 요인에 비추어 볼때 1∼2개 정도는 가변적일 수 있다.따라서 96년에 선정될 지역민방은 7개가 될 수도,9개가 될 수도 있다.다만 도청소재지는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다.

­기존 방송사와의 프로그램 제휴문제는.

▲지역민방은 프로그램의 15%이상을 자체제작해야 한다.이를 늘리는 문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기존 방송사와 제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따라서 지역민방은 지방방송국이 없는 SBS와 대부분 제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민방과 방송사간 프로그램 제휴가 가능하다면 내년에발족될 CA­TV 가운데 연합TV뉴스의 프로그램도 제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는가.

▲법률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지역민방간의 프로그램 제휴나 공동제작도 가능하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