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통행료 면제혜택에 날로 증가

중국에선 요즘 가짜 군용차량이 범람,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광동성일대에서 실시된 가짜 군용차량 일제단속에서 군용번호판을 단 6백여대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그중 31대가 가짜번호판을 달았거나 또는 가짜 사용증명서를 갖고 있었다.이 조사는 광주군구의 군무경비와 군교통운수부문 주도아래 총참모부와 총후근부 및 당군사위 법제국까지 참여했을 정도로 대대적인 검문활동이었다.

중국군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와 화물차량은 모양이나 색깔이 민간용과 똑같다.다만 군용차량은 흰색,민간용은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뿐이다.가짜 군용차량이란 민간차량이 불법으로 흰색번호판을 달고다니는 경우를 말한다.

군용번호판을 사용하면 각종 유료도로나 교량·터널을 통과할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한 운수업자에 따르면 군용번호판만 구하면 1년에 1만원(한화 약 93만원)이상의 도로세와 통행료를 절약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단순히 통행료 절약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래도 좀낫다.문제는 가짜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이다.범인들은 주로 국경지대를 무대로 마약 총기류 밀수밀매와 부녀자 납치,범인도주등 갖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데 적절히 이용한다.

군부의 차량감독은 군인들이 많은 곳에나 손이 미칠뿐이어서 군부대 부근만 피해다니면 군당국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교통경찰은 군용차량엔 거의 간섭을 하지않으니 별의별 못된 짓을 다할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불법번호판도 수요가 생겨나면 공급이 따르게 마련.조잡한 번호판의 경우 단돈 6백원(약 5만6천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나 광주군구에서 붙잡힌 한 판매조직은 임시군용차 번호판을 1개에 1만원씩 무려 30개나 팔아먹기도 했다.

군용번호판에다 군용증명서까지 구하려면 몇만원이 들기도 한다.그러나 이같은 비용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보는데다 처벌법규마저 없어 가짜번호판의 불법거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중국신문들은 지적했다.

중국신문들은 군당국에 압수된 가짜번호판중에는 너무 조잡해서 한눈에 가짜임을 알아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제작기술이 진짜보다 한수 위여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가짜 군용번호판의 범람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개인의 자유활동 폭을 넓혀주자 이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