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순방의 김영삼대통령은 도쿄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새 한·일관계를 다진데 이어 휴식의 틈도 없이 26일 곧바로 상해에 도착,중국방문에 들어갔다.선렬의 독립투혼이 서린 임시정부청사등을 찾아보며 독립운동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확인한 후 27일 북경으로 들어가 강택민주석등 중국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공동관심사를 논의한다.
당초 김대통령 방중의 중요관심사는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해온 양국관계를 질적이고 화학적인 결합단계로 차원을 높이는 데 있었다.한·중산업협력위를 구성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며 항공협정도 완결시켜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상호보완적인 양국의 경제협력파트너관계를 확대발전시켜 그러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발전을 통해 군사·안보 등 기타 한·중관계일반의 긴밀화도 촉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관심사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다.다만 최근의 사태로 또하나의 시급한 괌심사가 추가되었다.북핵문제인 것이다.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대북영향력이 막강한 중국이다.북핵개발은 반대하나 대화해결만 강조하고 있다.때마침 그러한 중국을 우리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북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비상한 관심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중국은 대화해결의 원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제시하고 관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중재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그것은 개방·개혁의 아시아대국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다해야 할 국제적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다.그동안의 중국은 북핵에 관한 한 무책임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한·일정상이 중국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핵문제외도 북한과 관련해 중국에 기대하는 바는 많다.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다.북한의 개방·개혁지체로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적 발전이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사실은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북한의 개방·개혁은 한·중·일·러로 이어지는 동북아·태평양경제발전및 번영의 결정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우리대통령은 이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중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또 한가지 우리는 북탈란민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북한과의 관계등을 감안한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보다 인도적인 차원의 대응을 바라는 것이다.기아를 못이겨 국경을 넘는 그들을 단순월경자로 체포해 사형이 확실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대국 중국의 체면에 관계되는 비인도적 처사다.한·중양국과 유엔관계기관도 참여하는 관심과 대책마련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다.
당초 김대통령 방중의 중요관심사는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해온 양국관계를 질적이고 화학적인 결합단계로 차원을 높이는 데 있었다.한·중산업협력위를 구성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며 항공협정도 완결시켜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상호보완적인 양국의 경제협력파트너관계를 확대발전시켜 그러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발전을 통해 군사·안보 등 기타 한·중관계일반의 긴밀화도 촉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관심사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다.다만 최근의 사태로 또하나의 시급한 괌심사가 추가되었다.북핵문제인 것이다.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대북영향력이 막강한 중국이다.북핵개발은 반대하나 대화해결만 강조하고 있다.때마침 그러한 중국을 우리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북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비상한 관심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중국은 대화해결의 원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제시하고 관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중재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그것은 개방·개혁의 아시아대국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다해야 할 국제적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다.그동안의 중국은 북핵에 관한 한 무책임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한·일정상이 중국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핵문제외도 북한과 관련해 중국에 기대하는 바는 많다.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다.북한의 개방·개혁지체로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적 발전이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사실은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북한의 개방·개혁은 한·중·일·러로 이어지는 동북아·태평양경제발전및 번영의 결정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우리대통령은 이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중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또 한가지 우리는 북탈란민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북한과의 관계등을 감안한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보다 인도적인 차원의 대응을 바라는 것이다.기아를 못이겨 국경을 넘는 그들을 단순월경자로 체포해 사형이 확실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대국 중국의 체면에 관계되는 비인도적 처사다.한·중양국과 유엔관계기관도 참여하는 관심과 대책마련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다.
1994-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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