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관세감축률 24%서 26.7% 높여/종량­종가세 선택부과품목 63개로 감축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 개방 이행계획서를 대폭 수정한 것은 원칙을 소홀히 여긴 데서 빚어진 결과이다.

지난 연말에 이어 국제 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셈이다.우리나라의 평균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계획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지난 연초부터 예견됐다.미국이 지난 1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에서 쌀의 수입 물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이다.

사실 농림수산부도 이 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했다.미국이 단지 쌀 수입물량 5천t을 더 얻어내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었다.쌀에 얽힌 우리 국민 특유의 정서를 미끼로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작전임을 간파했었다.

그러나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략을 속속들이 파악하지는 못한 것 같다.단적인 예가 바로 국영무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연말의 UR 협상에서 미국 등의 이해당사국과 국영무역에 대해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그런데도 지난 11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국에 낸 이행계획서에는 1백18개 품목을 국영무역으로 하겠다고 명시했다.

우리로서는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이후 문제가 될 때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였다.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없던 내용』이라고 이의를 제기,결국 1백18개를 97개로 줄이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종량세 부과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지난 연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선택해 부과할 수 있는 품목으로 11개만 명시했었다.이번에 이를 97개로 늘렸다가 시비를 자초한 셈이다.

3백85개 품목의 관세를 지난 92년에 제시한 수준으로 다시 낮춘 것은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지난 연말에 타결된 UR 협정문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체 농산물의 관세 감축률을 95년부터 10년간 24%까지 줄이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감축률의 경우 UR 협정문에 합당하지만 품목별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트집을 잡았다.그런데도 원칙에 어긋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전체 품목의 관세 감축률을 24%에서 26.7%로 높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원칙이나 논리보다는 힘에 밀려 손해를 본 대목이다.물론 쌀 수입물량을 우리 주장대로 지킨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냉정한 시각으로,감정에 치우쳐 「쌀시장 사수」를 외치는 국민들의 정서가 우리 대표단으로 하여금 「쌀만큼은 죽어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을 안겨준 것이 아니냐는 반성도 제기된다.

쌀 수입물량 5천t을 지킨 것에 비해 양보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실익보다 명분에 더 비중을 두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미국이 이를 최대한 활용했으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오승호기자>